수협 중앙회..해상풍력 약점은 '환경'..전지선 '공문서 조작 郡' 환경부 알려야?..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3-10 19:27:09

[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 1보]태안군통발선주연합회 이윤관 회장은 동 회원과 수협중앙회 실무진 회의보고회를 진행 중 일명 갈치꼬리 조업과정에서 최근 어탐기에 떠오른 MAT 사진 한 장을 필자에게 전송하며 검토를 요청한다.

전달받은 사진속 구역은 지난 21.12.월 해양수산부를 통해 바닷모래 1075M³(루베) 25TON 트럭 약67만대 분량을 5년 간 채취하고자 태안군이 앞장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보고에 나섰던 흑도ㆍ가덕 지적이다.

한편 21. 7. 월 군수 이곡지적 골재채취 연장허가 성명서 발표 당시 "해사채취는 군을 믿고 맡겨달라" 고 언급한 바 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서부선주협회와 협의를 마치고 적합성 협의보고에 나선 사실을 알게된 어민들은 '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필자는 이 회장이 전해준 프로타 사진 한 장은 군민이 신뢰할 수 없다는 가세로 군정운영의 낮은 재능, 정치 교섭력 부재, 정관계 고립, 소통부재 등 위기의 태안군이 도래했다. 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흑도∙가덕지적 인근 어선 조업현황, 비치색 및 보라색, 녹색 (0-0 기호) 통발 조업선 ( 기호)는 주]태안풍력발전 풍향계측기, 우측 길게 뻗은 옅은 하늘색 구역은 일명 갈치꼬리

위 조업 사진이 드러낸 실체는 첫째 충남 총어획고의 53%를 차지하는 태안 해역내 핵심 갈치꼬리 인근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은 중등생도 상상 못할 졸속행정 전형이다. 둘째 천년 보존자원을 팔아 단임 내지 연임뿐인 가세로 군수의 단기세수 충당 묘책은 '640조에 달하는 예산의 배당 능력 zero' 라는 역량부재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4,700여 어가 8,000여 어민, 6,000여 어업 종사자 등 14,000여 어민의 생존터전인 태안해역을 "제2의 죽은 바다 새만금 사태" 가 밝혀주고 있음에도 반영치 않는 '목적있는 독선행정' 을 방증해 준다.

반면 위험을 감내할 고통분담 명분은 '신바람연금 월8만원 지급 추진' 을 앞세웠다. 선거전 발표 당시부터 가능치 않은 '기교' 라는 사실은 지난 2.27일 산자부 신에너지 촉진법 개정에세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근거나 정책에서 당당했다면 "지급추진" 이 아닌 "지급한다" 로 공표할 일이다.(참고자료 2035년 태안군 계획,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상풍력이 아니더라도 포퓰리즘 내지 선동형 부정정책으로 죽은바다 실증단지는 서해 근교에 산재한다. 70년대 AB방조제, 2. 24. 일 가세로 군수가 견학한 영광원자력 발전소 앞 해역 3MW 해상풍력 20기 실증단지 등 황폐한 바다가 이를 방증해 준다.

그런데도 그는 선적길이 24M, 45TON급 원양어선급 포진된 영국의 풍력발전 기술력 탐방에 나선 점은 산자부장관급 역할로 지목되는 6박8일 외유에 나서면서 엔지니어 없이 비서와 사진사만을 동원한 점도 대단히 비난받을 일이다.

지난 5년 간 그의 무성했던 약속 VS 거짓과 대립되는 진리(참근거)는 언제나 결여됬다. 그렇기에 그의 음성이나 발언을 듣는 군민 중 고장난 풍력 블레이드 회전시 소음이 환청으로 들린다. 는 고통을 호소하는 군민이 늘어났다.

원북의 모 군민은 22년 경 8대 의회에서 공포한 '악성민원 퇴치 조례' 를 제정햘 일이 아니라 "1000여 명의 생각이 한 방향을 쳐다보는 공직자의 처벌 및 박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는 날선 목소리에 필자는 동의한다.

위 도표를 참조하면, 어선 현황과 함께 2주 전부터 어탐기에 기록되는 태안-메트마스타(MAT)가 선명하다. MAT는 군사전문용어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기술적성검사(mechanical aptitude test)를 위한 풍향계측기를 말한다.

사진에 따르면 우측 길게 늘어진 갈치꼬리 끝단에서 서쪽으로 약2km 떨어진 곳에서 ( 좌측) 풍력 계측기가 자리하고 있다. 태안군 경제 공항 및 인구 절벽으로 몰아갈 계측기는 조만간 철거되고 본체인 63빌딩 높이의 220m 급 철탑 72기가 들어설 자리로 보여진다.

수협 중앙회 해상풍력 전담 담당자는 "환경부의 1차 평가 통과" 되면서 태안군 어민에게는 "공포" 가 될 것이라고 언질했다.

이날 같이 자리한 태안군통발선주연합회 이윤관 회장 및 개량 안강망 최명삼 부회장 등 반투위 임원들은 지난 9일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관련 문제점 내지 풍력사업자와의 금품거래 고발 및 정보 등 교류을 위해 수협중앙회 간부들과 토론회 중 인급된 본안 환경부 심사 진행 소식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어인들은 깜깜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바다환경 보존 김기현 팀장과 어업양식지원부 유충열 차장 등 핵심 4인과의 대화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가세로 군정의 문제점과 어민들이 공략할 취약점' 등을 설명하는 그들은 베테랑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유 차장은, ‘태안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는 1차 초안은 통과되었고 2차 본안이 지금 심사 중에 있다‘ 면서 ‘행정지원은 의심스러울 정도의 속도로 인허가는 진행되고 있다’ 는 의혹을 던졌다. 어민의 생업 보존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21. 07. 29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이후 곧바로 같은 해 12. 27. 골재채취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에 나선 태안군은 해상풍력에너지단지 추진 절차 중 중차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흑도∙ 가덕 지적 8개 광구를 골재∙광물구역 변경을 위한 고도의 공작행위 아니였나" 의심스런 연루성을 제기하며 환경부로 집회ㆍ시위 자리를 옮기겠다. 는 의지를 표명한다.(2보 이어집니다)


[9일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대투쟁위원회 수협중앙회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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