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본다. 면서 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투위는, "야당대표의 범죄행각과 일치하는 방법을 묘사한 태안군을 제2의 성남시로 지목" 하면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약속한 토착비리 태안군수를 즉시 수사하라' 는 입장을 밝히며 군정을 압박했다.

[충남도 부남호 '수상태양광 추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가세로 군수]

나아가 "당시 성남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한 행각 관련 시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자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 점관련 태안군이 합법적 집회를 탄핵하며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과 매우 흡사한 파시스트 양태" 라는 지적이다.

이어 9번째 반복되는 집회방해 및 표현물 손괴혐의는 국가가 위임한 권력을 오용(誤用)하는 것이며 무고한 어민에게 오욕(汚辱)을 덧씌우며 자유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파쇼의 행태" 라며 "군수는 집시법 압제의 책임자인 동시에 범죄의혹 중심에 선 지역 토착비리 원인제공자" 라고 지목했다.

한편 반투위는 집회 탄핵에 나선 하부 공직자를 겨냥해서는, "군정농단 호위무사로 지목되는 군 공직자는 '군수의 토착비리 양산 및 정책의 헛발질이 연속되고 있는데도 '용비어천가를 읇어대는 매표행위로 일신의 영전 내지 휴지조각에 불과한 임명장' 에 목줄을 매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한탄했다.

아울러 "완제품(변화 없는) 프레임에 갇힌 그들은 부당한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동조되는 악의 잠재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 일말로 남아있는 의식을 깨우기 위해 지난 2018. 3월 가세로 후보 당시부터 당선되면 추진될 2조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서를 사전 계획하고 일정변경을 조작한 정황, 67만대 분량의 해사채취를 위해 공정성을 배제한 합목적성으로 조직된 토착세력(서부선주협회)을 선택한 어민 수용성 불공정 조작의혹, 배임에 해당하는 사법부 계류 중 사건 등 진실을 기초했던 집회 표현물을 연도별ㆍ목록별 나열해 공개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아래 의혹 및 사건 일람표는 반투위가 제공한 자료임을 알립니다)

▲ 군정농단 의혹 및 계류 중 사건 연월별 나열

1. 태안 해상 전역 해상풍력 추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3자 사설법인 이익 추진 의혹(18. 3. 작성된 2조 사업계획서, 한국남동발전 7월 입수, 9월 2조 출자보고, 10월 MOU체결 2022고합95호 서산지법 재판 진행 증거)

2. 자유시장경제 개입, 로컬푸드 직매장 군수 직영 운영 등 대한민국 243개 자치단체 중 최초인 '직매장 군수 직영 운영 조례 제정' 소상공인 붕괴(19. 3. 8. 군수 41조 의거 조례제정)

3. 태안읍 삭선리 폐기물처리장 370% 증축 등 <폐기물촉진법> 제17조의2항 및 군 폐기물 조례 제4조 등 4개 법령위반(21.01.25. 2022구합105523 판결문 참조)

4. 태안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 인근 귀머거리ㆍ벙어리 농아인에게 구두동의 후 재산권 침해 및 모친 추모목 훼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건건발생일 21.4.24. 재기수사 법무부 형사기획과 진정 제4호 계류 중)

5. 21. 12월 해상풍력 부두전진기지 O&M 용역 국ㆍ도ㆍ군비 14억5000만 원 예산전용 의혹 산자부 질의(21.12월 군의회 "해상풍력단지 연구용역 목록" 미화 상정)

6. 일명 갈치꼬리 사상 최대 1,075 루베(m³) 골재 67만대 분량 채취 신청시 보고서 합목적성 의도로 조직된 서부선주협회 수용성 협의 어촌계 등 어민 배제(21.12.27. 신청일)

7. 천혜의 비경 장안사퇴 접안(관광객 접안 부두)시설 구축 개발지상주의 발언(22.9.18. SBS 보도)

8.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25억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동행사 및 배임죄 고발(22.03.15. 예산안 상정 지급마감 22.04.11일)

9. 해상풍력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매년 100만 원 희망연금 지급 공약 매표행위 서산지청 진정 계류 중(22. 05.24. 선거운동정보 웹발송 유튜브)

10.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이원호 수상태양광 허위조작문서 및 동행사 고발 혐의없음 처분 대검찰청 수사재기 명령(대검찰청 22.7.18. 22대불재항-고발- 207호) 등

반투위는, 위와 같이 공법기관의 개발 및 정책적 정보의 유출, 제3자 이익을 위한 행정력 남용ㆍ전횡ㆍ허위 문서조작 및 비판 세력 무고 등 간특(奸慝)한 행정 등 지적에도 개선될 수 없는 원인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조건부 카르텔은 극단적 대치에서 명증될 수 있다" 면서 "태안군의 거짓에 반하는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 6만 군민을 위해 응당 법치국가의 처분을 존즁한다. 며 군민의 의지를 강조했다.(4보로 이어집니다)

[한 방송사 이재명 체포영장 구속사유 법무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