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7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사거리를 점유하며 2일차 해상풍ㆍ 해사채취 반대 및 수사촉구에 나선 반투위(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지선)는 해상풍력 1조7500억원 문서조작(2018.03월 자 사업계획서) 흑도 가덕지적 예정지 부당 수용성 협의 신청, 경제진흥과의 이원 수상 태양광 허위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수사 재기 명령(대검찰청), 통합재정기금 125억 재난지원금 굥문서 위조 동행사ㆍ배임 고발건(4일 시민단체 고발) 등 총체적 태안군청 비위혐의 10개 사안을 정리한 370쪽을 "법무부 형사기획과 접수번호 4호" 로 등록했다.

[반투위 법무부 사건 접수]

해당 사건문서에는 꽃지동답, 삭선리 6000여 평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련 "태안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불송치 편파 처분 수사 재기 촉구안" 도 제출했다.

반투위는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및 바다모래골재채취 사업은 전형적인 토착세력으로 지목된 선주협회와의 수용성 평가 모의사건, 해상풍력 민관협의체 상위법 위반(법제처 유권해석 기준) 및 지역 토호세력으로 불리는 이들과 군이 합세한 민관 토착비리 카르텔 사건으로 판단한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토착비리 엄정수사 촉구 관련, 성일종 서ㆍ태안 지역구 정책위 의장도 언급한 바 있다. 17일 성 의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 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하자 "아무런 죄가 없다는 왜 해외로 도피 했느냐" 고 성토하며 "조폭과 손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사건" 이라며 기업과 유착한 토착세력 범죄로 지목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2.28일에 이어 16일 토착비리를 재차 언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묻는 질문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든,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로 통상 범죄 수사와 절차에 따라 공정 수사하겠다" 는 발언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비영리법인 보조금 허위 회계 공시 및 토호세력 비위범죄와도 연계된다. 는 전문가 분석이다.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시위 현수막]

반투위 주진구 사무국장은, 해상풍력, 해사채취를 둘러싼 선주회 및 개발위원회 등 이권개입은 민관 토호세력 카르텔과 흡사하다. 고 확신했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민선7기에 이르러 공정행정은 불공청으로 전락했고, 이를 은폐하고자 공문서 위조 및 여론 조작 범죄 온상은 태안군정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비위유착한 토호세력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등 찌라시를 남발하며 주민 상호 타인을 부정하도록 상극관계(相剋關係 : 타인은 지옥이다)를 조성하고 있으며 힘이 부족하면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나서 행정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면서 정적제거 및 반군점 ㅜ민을 위축시키는 등 위력을 보이고 있는 실정" 이라며 '소시오패스가 군에 근거지를 둔 원인' 을 한탄했다.

나아가 "이들은 부정행각이 공무가 되었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그 악행이 동학혁명 고부군과 다를 바 없다" 면서 "이번 사태는 강원도 알펜시아 조폭개입, 성남시 국제마피아파와 연계된 은수미 전시장 구속 사건, 이재멍 사단의 대장동 사건 은폐 언론사 수십억 금품살포 범죄와 매우 흡사하다. 고 주장했다.

[12시경 반투위 식사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