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안부-지자체 규제혁신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 실시
21일 대전시청에서 지자체 최초 개최, 대청호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12-22 14:43:0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대청호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자체 규제혁신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가 참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올 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편의 제고 등에 관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내년도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한창섭 차관은 대전의 현안규제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현장인 동구 대청호 인접지를 찾아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①음식점 면적 확대, ②민박시설 허용, ③대청호 붕어섬 동서연결로 복원사업
한 차관을 만난 주민대표는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준 한 차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창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 창출과 재산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감하고, “지자체도 불필요한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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