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 세상이야기]태안군, 민선군수 가세로에 이르러 초유의 규범, 법치붕괴 환란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산 분군 33년 만에 2023년 예산심의 및 제291회 정례회가 파행을 맞았으며, 신경철 의장은 재차 열린 2차 정례회(15일)는 새벽 7시부터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을 동원했다. 의회는 공무원 150여 명의 협조를 받으면서 법령상 불가한 '사전 예방적 경호권 발동' (07시)을 전일 준비한 셈이다.

경호권 발동 유권해석을 참조하면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예견하여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했을 시) 사후적 조치를 의미한다' 고 해석했다. 국회법 제144조 역시 동일하다. 이를 참작할 시 "신 의장의 전일 경호권 발동 및 공무원을 동원한 질서유지는 위법하다" 는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주민의 본 회의 방청 진입을 통제한 점 역시 위법하다. 는 해석이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경호)는 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고 했다. 공무직 인간차벽으로 주민을 통제한 점 역시 위법하다. 신 의장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선의 의원은 공무직 차벽 문제를 위법하다. 고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차벽 철수를 조건으로 예결위 회의장에 참석할 것을 통고한다. 의회 내에서 불법은 용인한 수 없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김진권 의원 역시 회의장 참석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오전 10시 경 경호권을 발동한 신 의장은, 동료 의원이 불법을 경고하여도 인간차벽을 해체하지 않았다. 불법을 방임한 셈이다.

이들 두 의원은, 외부적 주민의 힘에 의해 회의장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우기 주민이 해당 의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면 신 의장은 이들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인도하고, 두 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원활하게 도와 주었어야 마땅했다.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사이 전재옥 김기두 등 민주당 4인의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의까지 속전속걀로 마친다. 군민 우롱이다.

본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권리도 차단했다. 그들끼리 쑥덩 쑥덕 6,800억 예산안 방망이를 두드린 셈이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성남, 광주에 이어 3번째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불명예까지 안은 신 의장, 그는 이번 부정예산 통과의 주범이 된다.

반투위 박 사무총장은 이 점에 대해 법리검토 해 줄 것을 15일 자, 의회사무과를 통해 요청한 상태다.

[2022.08:00 태안군 의회 현관 출입문 봉쇄]

이날 본회의 공개방청도 문제다. 전일(14일) 방청에 문제가 없었다. '방청 제한 공지' 를 내걸은 시간은 07시다. <지방자치법> 제97조(방청인의 단속, 태안군 조례 79조 방청의 제한 등 법령에는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한 자는 방청할 수 없다' 고 국한했다. 차벽으로 본 회의장 방청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의결 절차인 공개 원칙을 준수하고자 했던 헌법의 취지를 준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 조례 규칙 제41조의2 회의의 비공개도 위반으로 판단된다. 비 공개시 3인 이상 의원이 안건을 발의하여야 한다. 더우기 부정예산 전용 안건인 '해상풍력 전진기지 O&M부두 기획' 안건만 해당된다. 그렇다면 비공개 안건을 발의한 3인의 의원 신변은 공개해야 하며 그 외 안건은 본회의에서 방청을 허락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를 위해 비 공개할 수 있다. 고 했다.본 예산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할 대목이나 or 해당되지 않는다.

07시부터 시작된 공무직의 인간바리게이트는 오후 4시까지 가동된다. 전일 군수의 승인없이 새벽 07시를 기해 공직자 150명 상당 동원령을 내렸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용역을 썼다면 더우기 불법이다. 그렇다면 '부두실시 설계 부정 예산을 상정한 군수 및 6,800억 원 예산을 긴급(90분) 심의한 의원, 비공개 안건을 발의한 3인의 의원' 등은 상호 업무분장하여 "2023년 원포인트 예산 승인권" 을 사전 확보한 정황이 포착된다.

특히 국회법상 '사전 예방적 경호권 발동은 위법' 이라는 해석을 참작할 시 당일 방청을 위해 새벽밥을 거르고 출석한 주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 공고없이 07시 방청권리를 제한한 점, 공무원 150명 상당을 예방차원으로 동원한 점, 법령에 없는 본회의 방청 권리를 완력으로 제한한 점, 전재옥, 김기두, 박용성, 김영인 등 4인으로 국한하여 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점 등 일련의 부정사태는 예산전용 사실을 묵인토록 방조하고자 한 의도적 공범으로 지목된다. 군민의 지탄과 법률적 처분을 받아 마땅한 사건으로 법률 전문가는 지목했다.

이날 특위위원장으로 긴급 선출된 전재옥 의원 외 3인에게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매우 거세질 조짐이다. 6.800억 상당의 예결심의 및 승인까지 불과 90분 만에 끝마친 그들은, 곧장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간단하게 승인을 마쳤다. 한편 국회법에 보장된 경호권조차 80년 동안 5회 발동할 정도로 꺼리는 입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전일 예방 차원으로 사전경호권을 발동한 점 역시 심판대상이라는 전문가는 분석이다.(예결위 심의 12시 경 시작 ~ 13:20분 경 마침)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현황 국회제공]

이날 민원실과 각 부서에서 차출된 공무원은 오전 07시~16시까지 장장 9시간을 주민과 대치하면서 이웃사촌과 몸싸움을 벌였고, 예산통과를 위해 완력을 행사하며 동네 어른, 형제자매를 막아 섰다. 김진권, 박선의 의원은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09시부터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들 공무직들은 '너, 나 언제 알어' 라는 듯 '목석' 그 자체로 의회를 점거했다. 집행부의 의회 점령이 명백하다.

민주당 5명 vs 국민의힘 2 명 상황에서 국힘 두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숫자에서 게임이 되지 않았다. "소통과 낮은 자세를 부르짖었던 군수의 신념없는 구술문은 가짜 연설이였나" 라며 분노하는 주민들 속에서 1,000여 명의 공직자 민낯은 발가 벗겨졌으며 그럼에도 그들의 미간에는 조소가 가득했다.

한편 풍력발전 찬성 근거가 전무한 정장희 서부선주협회, 지월중 근흥면 선주협회는 의회가 떠나갈 듯 야유만을 던졌다. 태안군 법치주의는 이들로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전조(前兆)가 여실히 엿보였다.

[태안군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파행 '인간 바리게이트 구축한 군 공직자' 주민 출입통제]

이날 공무직들의 낯 뜨거운 양태를 목격한 한 주민은, 지난 20년 제4대 공무원 노조 출범 당시 '군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 노조가 되겠다' 는 기치를 장문준 위원장은 내걸은 바 있다‘ 고 밝히면서 ’장 위원장은 금번 혈세 전용 위법 사실을 고발한 공익신고 주민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던 공무원들을 핀셋 적발해 위원장 직으로 그 책임을 차벽 공무직에게 물어야 한다' 면서 ‘군민의 쥐꼬리만한 권리마저 빼앗고 군림하려는 권력의 전형을 말단 공무원까지 행사하게 만든 장 위원장 및 군수 가세로의 농단 행위는 인재(人災)' 라고 강변하며 쓰나미처럼 무너지고 있는 태안군을 한탄했다. (2020. 02. 19.일 제4대 노조 출범 백제뉴스 참조)

전지선 위원장은, ‘행정부 위력에 장악된 의회의 민낯, 15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의혹을 감추려는 의회, 바리게이트 동원령에 우르르 몰려들어 주민을 탄압하는 공무직들, 이들은 매일 밤 '쥐구멍에서 끄적거린 노트' 에는 나날이 늘어가는 부끄러움을 낱낱이 기록해 가며 사직서를 미리 써 놓고 갈등할 것’ 이라며 혀를 찼다.

반면 의회를 향해서는,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이 아니라 가세로 군정을 위한 호위무사였음이 밝혀졌다’ 면서 그들의 이중성을 비꼬았다.

’경호권을 발동한 신경철 의장은 '군민을 의지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존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군 의회는 즉시 해체할 것" 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군민 1,000여 명의 해상풍력 반대 연대서명을 첨부하여 군수 가세로의 공약인 '해상풍력 전진기지 기본자료 조사 및 O&M부두 (operation&maintenance·설비 유지 보수)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을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용역' 으로 둔갑시켰다면서 의회에 전문가 심의를 상정한다. 그럼에도 의회는 이를 묵살하면서 오늘날 사태로 확장시켰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한 달이 넘도록 민원을 방임한 의회는, 정례회 전일(11일) 찾아가자 불똥이 떨어진 듯 그제서야 검토에 나섰다. 고 주장했다. 12일 경 김기두 의원에게 예산전용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O&M부두) 연구 용역비‘ 와 ’단지개발 연구용역비‘ 가 동일한 것 아니냐’ 며 사시(斜視 곁눈질 내지 눈을 모로 뜨는)논지를 펼쳤고, 전재옥 의원은 ‘답변하지 않겠다’ 는 식의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고 밝혔다.

이어 박 총장은 '공인인 이들의 행태를 보았을 시 사회적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전용으로 홍콩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소피아(Sophia) 보다 못하다‘ 면서 '대의기관의 공인신분으로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 이라며 '낮은 단계의 공적 의식을 갖고 있다' 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15일, 소원면 서북부 통발헙회 이윤관 선생은, ‘지난 5년간 어민과 단 1회의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채 12조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한 군수 가세로는, 이제 하다 하다 부족하여 ’연구용역‘ 을 빙자해 '해상풍력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O&M부두 용역 사업을 추진한 사실’ 은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찬탈하고자 했던 지난 5년간 밀실 공작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반증‘ 이라면서 ‘군정과 원팀(OEN TEAM)인 의회는 즉시 해체하고 민간개발업자인 풍력 사업자와 합류하라’ 고 성토했다.

한편 충남도 에너지과는 ‘반투위가 지목한 해당 예산은, '해상풍력 사업 시행 전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성, 사업성 정도를 검토하는 예산' 이라면서 그 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시 환수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태안군 의회 15일 07시 신진도항 장진복 어민 의회 정문앞 농성]

[태안군 의회 15일 08시 신진도 장진복 어민 의회 정문앞 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