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

나아가 전피해민대책위 역시 '소상공인과 함께 합니다' 라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제289회 군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비위 의혹 관련 특별 감사해 줄 것을 5건의 문제점도 건의한 바 있다.

당일 민원접수는 오전 10시부터 15시 마감될 예정이다. 이에 전 위원장은, 본지를 방문, 자필 서신을 전달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 위기에 직면한 현 사태를 반드시 특감 요청할 것을 호소하며 보도를 청했다.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지난 7일 가세로 군수는, "지난 3년 간 수억원을 횡령한 공직자를 향해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고 비위를 저질러 큰 충격을 안겼다" 면서 "앞으로 비위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 면서 자정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남면 로컬푸드를 사례로 든다면, 여러분의 생계와 안정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자 주춧돌을 빼내 군청으로 옮기는 4년 전부터 공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저희 전피해민대책위측은, 이를 반드시 군민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하에 우리 사업장 매출 하락은 어느 단계인지? 우리 경쟁력은 왜 열등할 것인지 ? 그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 요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태안군 직영관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조례는 법령입니다. 국민 누구나 항명할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그 법을 제정한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영관리 한다. 고 공포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익히 체득된 시장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며 전통으로 이어진 경제 구조 상당성을 약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직매장은, 혈세 투입된 신축건물로 관리비와 인건비 등 투융자 부담 NO, 혈세 투입 마켓팅 선점 홍보비 NO, 로컬푸드 브랜드 가치 UP. 권력을 손에 쥔 관변단체, 교육청, 학교, 각 공익기관 등 식자재 납품 등 점유 가능성 UP 등 70년 지켜온 자유시장경제를 혈세와 권력을 틀어쥔 태안군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가 될 수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4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의 E마트가 권력과 혈세까지 손에 쥔채 관내 입성했다 하겠습니다.>

결국 로컬푸드 직매장은 '법으로 국비지원을 보장받은 영리사업체' 가 명백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영리를 취하면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적자에 달하면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객의 편익제공 및 편의시설 확충' 은 무시로 혈세를 투입할 수 있는 변통을 무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민의 사업 경쟁력은 관내 영세상인 전체의 힘을 다해도 뛰어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그런 '조례' 그런 '법령' 을 전국 최초로 공포해 자신이 직영 관리하겠다. 는 장본인입니다. 관내 소문난 리베이트 게이트보다 더 쉬운 먹거리입니다.

군수의 변명을 떠나 지난 3년간 약 200여억 원 전후의 매출을 직영관리 보고 받는 영리기업 王회장으로 호명된 이유는 법(조례)으로 보장받고 있다. 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군수를 겸임하며 직매장 영리기업가로 지난 3년간 결재를 보고 받은 자는 엄연히 군수입니다. 현재는 오픈 시점 60억 보다 연간 100억 이상 매출을 초과 달성한 王회장님은 금번 행정감사에서 약400여 만원 적자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생선이 고양이로부터 남아 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태안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 군비 100억 이상 투입된 공짜 신축 상가에서 혈세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100억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여 400만원을 적자보았다? 믿을 수 있겠는지요. 이에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국정감사로 심판받아야 할 심각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한 여러분을 경쟁 상대로 삼고 국비를 투입하여 일부 '소농가 실리' 를 명분으로 삼았으니 작은 도움은 줄 수 있었겠으나 그 도움은 우리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200억 대 매출을 빼앗아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진정 王회장은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경쟁력은 왜 열등할 것인지 ?

그간 정부는, 대기업의 대형매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정하여 군소 단위의 소도시 입점을 막아왔습니다. 이 얽히고 섥힌 매듭을 억지로 풀어낸 가세로 군정은 소상공인 소멸법인 직매장 조례를 만들어 우리의 생계를 교묘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례가 제정된 곳은 총13곳입니다. 그외 230개 자치단체는 해당 조례가 없습니다. 한편 직매장을 직영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군수가 직접 보고받는 자치단체는 유일무이한 태안으로 지목됩니다. 군정을 손에 쥔 군수가 삼성 E마트를 운영하면서 사세를 확장한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 군민은 묵과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그는 10억 상당 횡령한 공직자에게 특단의 조치 도덕성 상실을 언급한 성명을 발표한다 ? 자격이 있는지는 국정감사에서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편 전국 유일무이한 조례는,『행정절차법』41조에 의거, 군수가 직접 발의하고, 공포한 <로컬푸드 직매장 조례> 입니다. 남면, 안면도 상권을 지난 3년 간 약 200억 상당 매출을 돌파하며 자랑하고 있으나 이는 저쪽 것을 약탈하여 이쪽의 배를 채워주는 공성계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대책위는 동 조례의 문제 조항을 조목조목 적시해 법제처에 질의한 바 '상위법이 없어 유권해석 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틈새를 이용, 국비로 운영되는 기업을 보유한 최초의 자치단체장으로 거듭 났다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계책을 '경제 교란행위' 및 '자본주의 함몰된 본질' 즉 자연체 인격으로 전문가 지적했습니다. 이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한편 100억 상당하는 식자재를 팔아 400여 만 원 적자 보았다는 王회장을 빗대 "평생을 해변 다라 좌판에 나선 80대 할머니께 의뢰하니 잠시 고개를 갸우뚱 거리다 생 구라여"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이 망부석이 아닌 바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18. 07월1일 입성부터 해상풍력을 기획하여 여의도 면적의 126배 육박하는 어장을 대기업에 내어주고 우리 1만5천여 어민의 생계를 빼앗으려는 사업가는 이제 새벽잠을 설치며 장판을 펼치는 우리 생계까지 빼앗고 있으니 이는 "인습이 곧 법이요 법은 곧 상식이며 그 상식을 부인하는 자가 곧 현 군수가 아니런지요.. 그럼에도 그는 2023년 영리법인 및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자를 우리의 공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누구를 주적이라 할 것입니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이 뭉치지 않는다면 해상풍력으로 어민의 터전을 빼앗은 왕회장은 곧 구중궁궐에 해당하는 재단을 만들어 여러분의 생계터전까지빼앗을 것입니다. 더불어 군의회 4인도 동 조례에 기 동의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아 합니다. 기록물이란 과거의 흔적이니 이토록 중차대 하답니다. 이 점 의결에 동의한 의원은 반드시 치죄해야 합니다.

하여 이번 국민신문고를 통해 태안 왕회장의 만행을 규탄하고, 100억 매출을 달성하고도 400여 만원 손실로 결산 보고한 회장님을 반드시 국정감사 심판대에 올려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사태를 '소농가를 양떼몰이 한 게이트' 로 본 대책위 위원장은 통탄하고 있으며 애끓는 심정으로 6만 여 군민에게 성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