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지난 3일 충남도 정광섭 도의원은, ’해상풍력 이대로 괜잖은가‘ 를 주제로 본 사업을 추진 중 or 계획이 있는 보령·당진·태안 등 지역을 대상으로 어민, 선주, 시민단체 초청,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사업시행이 착수된 태안 관내 시민단체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위원장 전지선) 및 어민·선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충분한 반대 이유를 경청하고 토의했다.
주민수용성 조사 평가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풍량계측기 설치 및 계획안 수립 등을 추진한 태안군과는 달리 보령·당진시는 사업추진이 답보 단계에 있어 주민 참석률은 매우 저조했다.
특기할 만한 사태로 참석자 중 가의해상풍력 대표 및 태안군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최근웅씨, 바닷모래 채취 사업과 긴밀히 연관된 정장의 서부선주연합회장 및 그들 팀으로 확인되는 10여 명은 '풍력사업 추진에 찬성한다' 면서 난동과 욕설을 퍼 부었고 이로 인해 회의를 방해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
이들의 난동사태를 목격한 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재판정에 비유한다면, 피고와 피해자측 증인을 동일 시간대 같은 증인석에서 신문하는 모순과 동급시 되고, 만일 감호소라면 공범을 한 방(房)에 수감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 ‘ 이라며 태안군을 향해 강경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전 위원장은 ’허가 처분청인 태안군과 원팀으로 보이는 이들은 어민과 적대적 관계로서 토론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배후가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들을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임명한 임명권자가 아니겠는가?‘ 라며 그들의 정체를 꼬집었다.
같은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인 필자는, ’태안군이 위촉한 42명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민관협의체 위원 중(21. 09. 01, 태안군수 위촉) 정장의 회장과 홍영표 풍력 피해대책 위원장은 찬동 세력과 함께 공조하려면 중도로 있어야 할 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면서 '자신들을 임명한 군수를 욕보이지 말라’ 고 지적한 바 있다.
군수의 민관협의체 구성(21.09.01)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1-662호<신재생에너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르면, 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상위법 위반이 포착된다. 법제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는 유권해석까지 내린 바 있다.(법제처 접수번호-9767862)
이날 참석한 어민들 역시 군수의 임명권 남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 최근웅 군정발전위원장이 겸임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해상풍력 민관협의체 정장의 홍영표 위원 등을 지목해 이들은 중도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군수와 짜고 치는 공작(工作)으로 군민은 오해할 수 있는 난동행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고 지적 한 바 있다.
어민들의 지적을 직역한다면, 한국 속담으로는 초록은 동색, 라틴어는 비슷한 것 끼리끼리 (Símile símili gaudet), 이탈리아, 끼리끼리 어울린다(Ogni sìmile amail suo sìmile) 중국,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성질끼리 모인다. 라고 한다.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유엔 193 개 가입국의 표현은 한결같이 천박(淺薄)하다고 취급했다. 상스러운 양태(樣態 사물의 모양 태도)라는 뜻이다.
이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또 하나의 졸작이 탄생했다., ’태안군 비상을 위해 군민께 길을 묻다‘ 라는 화두인 포퓰리즘 양태다. 100인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과연 설명회가 맞지 않는가? 실상 전문가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군정 방향성을 비전문가 100인이 모여 '비상' 을 꾀할 수 있을까?
상앙(법치)은 없고 반구제기(反求諸己)를 모르는 여불위(장사꾼)의 모순(돈인가 나라인가)으로 미봉책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판단이다.
그 근거로, 품격(品格)의 어원을 포퓰리즘으로 알고 있는 태안군, 귀천의 분별과 차별적 예우의 정당성을 알지 못한 태안군, 규범을 상실한 채홍사 임승재를 수장으로 각종 위원을 임명하는 태안군, 과하지욕(跨下之辱)을 알지 못하는 천하태안, 성군의 출현을 예찬하는 태안군, 조목조목 짚어내지 못함이 매우 아쉽다.
태안의 이런 환경을 고대 인도에서는 마야(māyā)라고 한다. 즉 환영을 쫓는 걸왕의 출현, 이에 굴종하는 걸구폐요(桀狗吠堯)의 출몰, 주인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납작 엎드린 견공(犬公)의 출입과 밀통만이 보장되는 태안군, 난세 중 이런 난리를 짧은 서사시(역사)만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금시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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