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3일 충남도 의회 주최·주관으로 ’해상풍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그간 태안군은 주민을 도외시 한다는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관내 어민 및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의 주민은 버스를 동원해 방문할 정도로 주목받은 행사였다.
그러나 정작 도착한 회의실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사업 및 바닷모래 채취에 찬성한다는 대표자와 이익단체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단상을 점거한 상태였고, 일부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장판이 목격됐다. 뒤이어 출동한 경찰 30여 명이 가까스로 정리에 나서 참석자 대부분이 약40분간 그들의 난동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이때 한 어민은 "저들은 지난 8월 태안군 의회를 상대로 해사채취에 찬성한다" 면서 의회를 장악한 난봉꾼이며 주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찬동에 나서 쇼(show)를 하는 자들" 이라며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태안군조차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없이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법률에 보장된 사전 수용성 평가, 상위법 위반 민관협의체 구성 등 적법을 배제하고 일체의 사업추진은 밀실에서 진행했다' 면서 '군의 사업 은폐로 불안했던 5년간 주민의 불만은 극도에 달했다' 고 주장하며 '실로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준 정광섭 도의원과 김태흠 도지사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익일(4일) 태안군서부선주연합회, 안도지킴이, 태안군연안해변지킴이, 소원면관광발전협의회 등 4개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제하면서 전일 난동을 부린 그들의 실체와 의도가 드러난다.
그들의 게제한 현수막에는 △ 해상풍력은 충청남도의 일이 아닌 태안군의 일이다.지난 4년간 당신은 무얼하고 자빠졌나? 정광섭은 사퇴하라. △ 정광섭 의원은 해상풍력 반대투쟁위원장이냐, 관광분야 개무시하는 정광섭 의원 사퇴하라. 는 문구와 함께 사회 단체장들이 나서 난동을 부린 것.
당시 한 어민의 발언처럼 회의실 난동을 주도한 자들은, 해사채취로 수억 여원의 기여금을 받은 단체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대표까지 관계자까지 합류된 풍력사업 이익집단의 고의적 공무집행방해' 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책위는, 토론회 방해행위도 모자라 금일 정 의원을 명예훼손한 사건은 자신들의 사업에 반사 이익을 꾀하고자 의도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정당한 공무자(정광섭) 음해하는 정황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확인된다' 면서 '충남도경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같은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해상풍력사업의 장점을 낭설로 밝힌 최근웅 대표는 직접사업자' 이며 '태안군서부선주연합회 정장의 회장은 해사채취로 단체 이익을 도모한 자이다. 또한 주도적 난동세력인 전 모씨 또한 그들 조직의 계파로 드러났다' 면서 '토론회 도마위에 오른 사업주와 대표들이 감히 난동을 부리고 근거없는 장점을 피력한 자체만으로도 아니러니?' 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박 사무총장은 '지난 8월 태안군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난동행위, 이번 토론회 개회 무산시도 등 공무집행방해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자들은 엄중히 저벌해야 한다' 면서 '본 피해민대책위는 저들의 난동행위에 쐐기를 박을 '그 무엇의 근거' 를 찾아야 군민이 원하는 생업의 장을 회복할 있다' 고 했다.
나아가 그는 '금번 게제된 현수막 사태는, 정 의원을 상대로 2가지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의뢰할 수 있다' 면서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되어 정 의원이 직접 나설 경우 적극 협조할 의사도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그들이 게제한 현수막 중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문구를 작성해 본지에 전달했다. 그의 서신을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첫째 ’해상풍력은 충청남도의 일이 아닌 태안군의 일 지난 4년간 당신은 무얼하고 자빠졌나‘ 로 적시된 문구 허위사실 정황.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충남도지사를 통해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정 구역 변경한다. 고 제정됐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공간관리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정 의원은 농수산해양수산위 위원장으로서 응당 충남 도의원으로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을 빗대 무얼하고 자빠졌나" 는 혐의 입증에 부족함이 없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태안군 관내 바다를 근간할 시 관광산업과 해상풍력의 상관관계는 적대적(敵對的)관계가 명백하다.
더욱이 해당 사업 진행시 연근해 조업권의 축소 등 불가피하여 어업인의 피해가 뚜렷하다고 밝힌 최근웅 가의해상풍력발전 대표의 발언을 근거한다면, 해상풍력 사업추진은 관광사업자 및 연계 사업자에게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 의원의 반대입장은 관광살리기 운동에 나섰다는 점을 알수 있다.
나아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최고의 수산연구원인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수산원은 해상풍력은 해양생태계 파괴가 확실시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환경이 생명인 '관광분야 개무시' 문구는 풍력사업을 찬성하는 단체가 아닌 반대하는 본 대책위가 태안군과 난동꾼에게 제기할 문구라는 판단이다.
동 과학원 및 수산원은, 제주한림지역의 해상풍력발전을 실례로 들면서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기 소음의 경우 237db, 풍력발전기 회전 소음을 151db 로 측정해 발표한 바 있다.(해양정책연구 제30권제2호 p170,175 참조)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할 시 지난 2021년 근흥에 자리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음으로 인한 '근흥면 남면 관광사업자 보상가 지급 사례' 를 참작한다면, '관광분야 개무시' 문구는 사업을 추진하는 태안군청 및 찬성파에게 정광섭 의원이 화두로 던질 문구라는 점도 확실시 된다.
나아가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저서환경파괴 및 해양포유류가 발견되지 않는 등 연구 결과에 의거『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및 개정안을 2015년 관철시킨 바 있다.(해양정책연구 제30권제2호 p178 참조)
이를 참조하면, 포유류의 사멸은 곧 바다 생테계의 존망에 위기가 닥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바다를 경관으로 영업에 나선 1,800여 숙박업 및 종사자 요식업 등 관광사업자의 생계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하다. 이에 금번 태안군 서부선주연합회가 내건 '관광분야 개무시' 문구는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정광섭 도의원을 타겟으로 근거없는 보복형 감정을 쏱아낸 문구로 확인된다.
더욱이 금번 정당성이 모호한 문구인 ‘관광분야 개무시’ 를 적시하고 ‘정광섭 의원은 사퇴하라’ 고 언급한 현수막 게제는 해당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주장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지난 2년 간 해사채취 및 환경파괴 사업자로부터 기여금 형식으로 이익을 수취한 단체와 난동행위는 원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광섭 3선 도 의원을 반대입장에 나서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해당 사업을 순항하겠다' 는 저의가 농후하다.
한편 자신들과 대립하는 공인 및 사인을 막론하고 옥죄기에 들어가는 저들의 목적은 새만금 해상풍력 게이트(7,000배 뱃팅?)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정황은 넉넉히 추론된다.
정리하자면, 풍력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된 명백한 자들이라는 점, 동 사업과 직결된 법인 및 협동조합 등 사실관계가 사실로 드러난 점, 그들 업종 이익과 직결된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 의원의 실명을 언급한 점 등은 공연히 여타 도 의원 및 군 의원까지 심리적 위축을 유도해 반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옥죄고자 한 의도가 매우 뚜렷하게 추론된다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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