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8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분군 이래 최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 방해금지> 위반혐의로 피고소인 태안군을 고소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태안군청 고발 사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법령위반 혐의 관련,고발에 나선 전 위원장에 따르면, '본 대책위는 지난 29일 집시법에 의거, 법적 신고를 마친 후 6일 08시 경부터 평화적인 집회에 나섰으나 이날 오후 16시 경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집회의 성격을 드러낸 현수막 30여 개를 태안군이 고의적으로 제거했다는 것. 이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방해금지 위법' 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소했다. 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날 군은 1차 위력행사를 자행했다. 반면 우리 대책위는 군과 차분히 협의에 나서 그들이 요구한 '질서유지인' 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던 중 13일 새벽 04:15분 경 군 공무직 2명이 급습해 현수막 30개를 2차 제거하면서 또 다시 집시법을 위반했다. 더우기 2차 위법행위 발생 시간은 새벽녁이였다' 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측 주진구 국장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당일 군을 방문해 항의하던 도중 발생했다. 고 한다. 당시 군청 본관 앞에서 집회방해금지 위반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전 위원장과 가세로 군수는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때 전 위원장은 군수의 관용 차량을 막아서며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가세로 군수는 창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군 관계자 및 군 의회 의원 다수가 현장을 목격했다" 면서 이날 발생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아가 '군수는 평소 군민과의 대화에서 소통, 경청, 낮은 자세를 많은 군민에게 내세운 바 있다. 면서 그렇다면 가면을 쓴 것인가? 라며 '과연 그의 정체가 의심되는 순간을 현장을 목격한 이상 가세로를 군수라고 있을 것인지는 숙고해야 한다" 는 속내를 과감히 드러냈다.

태안군수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 대책위는, ‘약칭 집시법 제3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범죄혐의 고발에 나섰다' 는 입장이다.

나아가 "당일 선의적으로 해결할 자세가 일체 없었던 도시교통과 과장은 평화 집회 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항의하는 전 위원장에게 하대로 대하는 것은 물론 (비아냥 거리는 어투)"고발해 고발" 이라는 발언으로 공직자의 품위와 의무에 반하는 태도를 드러낸 점 관련 대책위는 경악했다. 고 한다. 이날 함께 자리한 임원들은 '군수와 동일하다는 의미의 유유상종' 을 언급했다.

대책위 정관에 따르면 '태안군의 부조리 및 절차의 불공정으로 정신적, 물질적 재산피해가 발생한 군 거주 군민을 대변한다. 고 명시된 점만 보아도 대책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공직 행태에 대해 대책위는 '불부당한 행정에 항변하는 시민단체에게도 치외법권적인 위력과 비아냥으로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 일반시민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서 군수의 언행 불일치 관련 혐오감을 느낀다' 고 토로했다.

[태안경찰서 본관 앞 대책위 회원 고발장 접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