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UCLG총회 연계 ‘신기술과 인권’ 포럼 개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및 대책 논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10-14 16:53: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14일, 2022 UCLG(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대전트랙 연계행사로‘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와 대전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카이스트 박경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포럼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의 ‘신기술과 인권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손화철 한동대학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발생시킬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신기술 환경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인권이 만나는 지점을 인권을 구성하는 분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인권을 통해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은 실제로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실현해야만 하는 규범이므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인권포럼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로, 사람과 과학 상호작용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 함으로써 첨단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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