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대전지역 구의원들이 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들의 불통행정과 원칙 없는 인사, 대안없는 정책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양홍규)은 27일,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성공을 위한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대전 광역시당이 ‘다시 희망 대한민국’, ‘1등 대전’을 만들기 위한 첫번째 일환으로, 민선 7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양홍규 시당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혁신도시 시즌2 공약)으로 지방을 들뜨게 하더니. 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없다고 선언하여, 여당과 민주당의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은 공염불 공약이 되었다. 혁신도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며 조속히 혁신도시의 마무리를 주문했다.
이어 이은권 중구당협위원장은 “대전의 발전가능성에는 긍정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전의 능동적인 자가발전 동력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 간다면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육동일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지방자치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 비판이다. 하지만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견제와 비판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여당의 독점으로 유명무실 되었고, 시민단체는 권력기관으로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지역 대부분 언론은 시정을 공정하고 확실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야당밖에 남지 않았다. 철저한 비판과 평가, 대안과 제시가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도 자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유병로 교수는 “대전시의 문제점으로 정체성이 없고 성장이 멈춰있으며, 대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허태정 시장의 임기가 끝나 가는데 대전시의 변화가 없다"며 대전시의 현안과 문제점으로 꼬집고, “대전시는 발전의 잠재력이 크고, 제2의 연구단지를 건설 및 충청권 메가시티건설을 이번에 대선공약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홍표 충청투데이 부국장은 “프레임정치, 야뉴스정치가 아닌 진실성 있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리더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실현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 정현서·강노산 서구의회 의원, 김동수·이희환 유성구의회 의원, 김수연 대덕구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민선 7기 민주당 구청장들의 문제점으로 불통행정, 원칙 없는 인사, 대안없는 정책제시 등을 비판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수연 대덕구의회 의원은 “현 구청장은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어린이 용돈수당, 입학축하금 등의 정책을 의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또 의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뿌리는 것은 표를 얻어 보겠다는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은 “현 구청장은 동구의 정책기조를 관광동구로 바꾸기에 많은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줄 알았다"며 “막상 정책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관광동구라고 해놓고 정작 준비해야 될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온갖 용역을 추진했지만 용역 결과는 환경부에서 반려되고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말았다"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졸속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베이스볼드림파크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을 볼 때 무법행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시민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의 인사와 조직개편과 예산집행 등에서 의회와는 소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서 서구의회 의원은 “민선 6·7기 민주당 시장과 구청장인데 가시적인 성과나 사업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민들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구민들이 원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나 정책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노산 서구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그 역할이나 효율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그 추진에 대해 많이 반대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성과도 없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가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원은 “현 집행부가 얼마 의회를 무시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그 예산을 1원도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간이 지난만큼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나 법무부가 관심이 없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이 있다"고 전했다.
이희환 유성구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대전시나 유성구가 많은 애기를 하지만 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며 “현 유성구에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많은데 민선 8기는 우리 당에서 꼭 되셔서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지역 수원 사업이 잘 해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