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8-06 15:44: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광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정부의 지역 공모사업이 오히려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인 경쟁만 유발하고 있어 지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현재의 국가공모사업 방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수도권 지자체들에 지방의 지자체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공모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오광영 의원은 국가공모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 지자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지역에 균형발전가점 부여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가공모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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