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단양군수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선거법 위반 논란
별정직 고충처리 상담실 김 모 씨에게도 20만 원 지급
조형태 | 기사입력 2018-12-27 08:41:25
[단양타임뉴스 = 김정욱] 단양군 류한우 군수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또 다시 사전 선거법 위반에 휩싸였다.

류한우 군수는 선거를 앞둔 시기인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로 단양군 공무원 및 외부기관과 식사비로 지출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단양군 류한우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별정직인 고충처리 상담실 직원, 부속실, 실과직원 등에게까지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병원에 입원한 직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선거법 위반 수위를 넘었다는 의견이다.

2017년도 류 군수는 비서실 직원 및 운전직원의 격려금으로 1/26 50만 원, 9/7 20만 원, 9/29 60만 원, 10/17 20만 원, 10/20 40만 원, 11/28 30만 원, 총 2백20만 원을 지출했으며, 9월, 10월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지급한 내역이 밝혀져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 현금 지급 내역에는 2/7 30만 원(근로자 제설차량), 3/3 30만 원(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격려금), 3/7 30만 원(문화관광과 김** 입원위로금), 4/6 30만 원(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 5/11 30만 원(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격려금), 5/31 50만 원, 5/29 30만 원, 8/23 30만 원(환경미화원), 9/13 30만 원(장기입원 직원 위로금), 9/28 30만 원(연탄나누기 성금), 10/18 30만 원 (환경미화원), 12/4 30만 원(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 12/29 100만 원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격려금, 재해구호협회) 총 480만 원을 지출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치렀던 2018년도 비서실 및 운전직원에게 지급한 격려금 중 2/14 60만 원(수행비서 송** 외 4명), 4/27 30만 원(운전직원 연수 격려금), 5/4 40만 원 (송** 운전직원 외 1명 ), 5/8 40만 원(비서실 격려금 박** 외 1명), 8/7 40만 원(송** 외 1명), 9/20 60만 원(비서실 및 운전직원 격려금) 등 총 2백70만 원을 지출했다.

같은 해, 기타 현금 지급 내역 중에는 1/17 30만 원(제설차량), 3/5 30만 원 (장기입원직원 위로금), 3/19 30만 원(전** 장기입원 위로금), 4/9 30만 원(사랑의 점심나누기 성금), 8/7 50만 원(단양경찰서 교통대책 지원), 8/7 30만 원(다누리 청원경찰 최** 외), 9/12 30만 원(2018. 사랑의 연탄나누기), 9/20 30만 원(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10/10 30만 원(환경미화원), 10/24 30만 원(운전직원 공무원 격려금) 합계 3백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본청 수로원, 청사 방호원, 주·정차 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 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 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및 연말, 설, 추석 때 의례적으로는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류한우 군수는 비서실 직원 및 고충처리 상담실 김 모 씨(별정직)에게도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류 균수는 선거를 앞둔 시기인 2017년도 하반기부터 선거가 끝난 기간인 2018년 하반기에는 수시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직원까지 입원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만약, 류 군수가 공직선거법 112조 제3항 및 관리규칙 제50조에 따른 통상적인 기부행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또다시 선거법위반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