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머니머신' 당선되면 방위비 13조원 낼 것..
집권시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 다분
이남열 | 기사입력 2024-10-16 08:16:02

[타임뉴스=이남열기자]美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했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 사진출처=연합뉴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이번에 언급한 방위비는 합의된 분담금의 9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 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 며 "북한은 핵무력이 상당한데, 나는 그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력을 인정한 것.

이어 그는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재차 '4만명'으로 1.5배 상당 과장해 언급한 후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이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자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의도된 과장의 측면이 없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후보는 '한국은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억지스런 표현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가간 도로 교통의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업무는 "(대통령이 되면) 발언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 며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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