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서울 자치구 최초".파놉티콘의 서막..
1천991명 대상…거래소 자료 받아 은닉재산 확인·압류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8-06 08:31:21
[타임뉴스=설소연기자]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가산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남구청]

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의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빗썸·코빗)의 자료를 받아 체납자 자료를 대조한 뒤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소연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전국타임뉴스
태안타임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