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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 논란을 비판한 발언도 다시금 입질에 올랐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은 '게슈타포'(나치 독일 비밀경찰)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전은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70명 통신 조회에 공수처 존폐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3천명 통신 조회면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이것이야말로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당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명예훼손죄를 마음대로 가져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통신 정보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회 7개월 뒤에 통보한 것도 국회가 지난해 12월에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통신 조회가 이뤄진 올해 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검사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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