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무죄율 추이[그래픽]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7-19 11:51:56

[타임뉴스=설소연기자]최근 10년 무죄 판결 확률, 2021년 1심의 경우, 구속구공판 109명 무죄, 불구속 구공판 3,112명 무죄, 구약식의 경우 961명이 무죄로 나타났다. 총계 5723명,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검찰의 항소 확률은 9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2심에 이르러 961명이 무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무죄 확률은 2121년 0.99로 가장 높다.

[자료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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