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김용직 =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지난 10일 기준 1천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천126만9천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65세 이상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9천828명(17.24%), 비수도권은 551만234명(21.84%)으로 비수도권이 102만명가량 더 많다.

국내 고령인구는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1월 600만8천757명(11.79%)으로 600만명에 진입했다. 이후 2019년 12월 802만6천915명(15.48%), 2022년 4월 900만4천388명(17.45%)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65세 인구 비율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가속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걸맞은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생 양상에 더해 이런 고령화 양상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만큼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는 무엇보다 경제 활동 인구 비중의 감소를 예고한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 국가 잠재 성장률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의료비 증가 등 사회 보장·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도 시급해진다. 노인 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 바 있다. 이미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감당할 수준을 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인구 문제는 OECD가 이날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정책 권고 사항에도 포함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노동·연금 구조 개혁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으론 연공급 위주 임금 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내 노인이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기대수명도 2022년 기준 82.7세에 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65세 이상이라는 노인의 정의를 이젠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최적의 해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연합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