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이스라엘 '전쟁범죄 평가 보고서' 발표 연기
가자 휴전협상·라파공격 등 민감한 시기에 보류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5-14 09:48:06
[타임뉴스=이남열기자]가자지구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보고서 발표가 연기됐다.

가자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를 수개월째 조사해온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미 상원의원 보좌관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7일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쑥대밭에서 노는 아이들]

국제인도법은 전쟁범죄를 규정해 교전 당사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국제법 체계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 등을 밝히지 않은 채 보고서 발표 연기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앞서 7일 오후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보낸 언론 공지 내용과 차이가 있다. 밀러 대변인은 공지에서 "마감 시한에 맞추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내일(8일)까지 끝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 완성 시점에 대해 "적어도 1주일은 연기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연기 사유에 대한 답변을 미뤘고, 국무부도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 발표 연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휴전 협상과 대규모 지상전 감행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스라엘의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라파에 머물던 14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다시 피난길에 올랐고,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민간인을 위험에 빠트리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미국 내에서는 가자전쟁에서 강경 일변도인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부에서 18년 이상 근무하다 지난 달 사임한 할라 라리트는 "더 이상 우리가 설 땅이 없다"며 "가자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노력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출신 27명 등 변호사 185명은 지난 6일 고위 관료들에게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바이든 지지 세력을 포함한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조건부 지원'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원 57명은 바이든 행정부에 군사 지원을 보류하라고 촉구했고, 88명은 가자지구에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도록 공격 무기의 특정 이전을 제한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달 슈나이더 정치 특파원은 '우리는 큰 시간을 잃고 있다' 면서 '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 진단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우리는 완전히 졌다'라고 전했다. 리처드 레히텐버그 박사 또한 '이 전쟁은 모든 것이 하마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가자지구 2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은 최종 희생자가 되도록 의도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임기 4개월 남은 네타냐후 총리의 패배 및 미국의 중동 석유 시장 패권 전쟁의 패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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