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지난 8년간(′07~′14년)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조례 발의자로서의 역할을 비교해 본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의원발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기초의회는 단체장의 조례발의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국회입법 조사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현황과 시사점“ 도표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조례의 경우 1995년 30.358건에서 2014년 63,476건으로 109%의 양적증가를 보이면서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규칙은 1995년 16,193건에서 같은 기간 23.687건으로 46.3%의 증가율을 그쳤다. 같은 기간 조례 대비 규칙은4%에 불과함으로서 조례의 증가폭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기초의회 조례 발의자 현황을 참조하면 2007년~2014년까지 기초단체장(청색) 조례 발의 수 대비 기초의원(녹색) 조례 발의 수는 월등히 낮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연간 평균 기초단체장은 조례발의는 80%를 유지하는 반면 기초의회 발의는 2007년 16%에서 2014년 12%로 낮아진 것도 이례적으로 파악된다.

이와같은 근거로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치법규의 양적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 975건 대법원 제소 158건된 자치법규가 적지 않아서, 지자체 스스로 자치범규의 쳬게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이어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 권한' 을 보다 확대시키는 한편,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재•개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법지원 기능의 강화와 인사권 독립 등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는 논문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능력 향상과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인사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진권 의원과 2인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93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받쳐주는 강력한 명분이라 하겠다.

2007년 용인시의 경우 223개의 조례를 모두 스크린하되 그 중에서 개정이 시급하거나 개정내용에 큰 의미를 가지는 조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개정 대상 조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용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인시 의회측과 협의하여 결정한 선도적 사례를 참작한다면 금번 ‘태안군의회 입법정책 연구회’ 의 93건에 불과한 조례 개정의견에 '郡 집행부는 거부하거나 반대에 나설 명분이 없다' 는 전문가 의견에 군이 왜 반대하나? 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집행부는『헌법』제117조제1항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국가 통치(統治) 체제의 기본 원칙(基本原則)에서 정한 법(法)을 지키지 않겠다' 는 것으로 불 수 밖에 없다는 입법 전문가의 논지를 참조할 시 '가세로 군정과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한다' 는 '불부당한 부정의지를 묵과할 수 없다' 는 시민들의 기류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