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비프음과 할인바 표시가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비프음 및 할인바표시

권종		비프음	할인바 표시(현시색상)
		공사	1~4호선	5~8호선
일반권	일반	삐	미표시	미표시
할인권	어린이	삐삐	초록	초록
	청소년	삐삐	파랑	파랑
우대권	경로	삐삐	빨강	빨강
	장애인	삐삐	노랑	노랑
	국가유공자	삐삐	빨강/파랑	보라
	직원	삐삐	초록/파랑	하늘

 

* `23.6.15. 경로 우대용카드 음성멘트 적용 : 어르신 건강하세요(서울역 등 10역)

** `23.7.7. 경로 우대용카드 음성멘트 변경 적용 : 건강하세요(서울역 등 9역)

<자료출처 : 서울교통공사, 2023.1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권을 쓰는 만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카드를 대면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 표시등이 나타났고, 서울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건강하세요’라는 음성멘트도 나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노랑색 표시등이,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이나 보라색등 켜졌다. 

이는 “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아무런 표시등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 자신이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뒷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유의동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부정승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전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부정승차 현황 

구 분	계		무표미신고		우대용카드부정		할인권 부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62,659	19,074,751	119,166	4,239,631	258,836	11,235,277	84,657	3,599,843
‘23년	36,588	1,621,276	2,710	112,913	30,087	1,343,963	3,791	164,400
‘22년	59,490	2,594,733	7,214	294,477	46,075	2,030,816	6,201	269,440
’21년	50,412	2,186,191	8,923	358,713	34,717	1,533,795	6,772	293,683
‘20년	48,459	2,079,473	7,777	296,079	28,452	1,258,668	12,230	524,726
‘19년	55,011	2,299,607	12,066	441,305	26,997	1,177,382	15,948	680,920
‘18년	49,030	2,035,806	13,130	481,253	21,618	940,860	14,282	613,693
‘17년	45,278	1,858,526	15,147	554,410	20,300	883,188	9,831	420,928
‘16년	43,058	1,730,570	16,535	569,424	18,640	820,521	7,883	340,625
‘15년	43,134	1,562,242	20,873	676,912	17,646	707,446	4,615	177,884
‘14년	32,199	1,106,327	14,791	454,145	14,304	538,638	3,104	113,544

<자료출처 : 서울교통공사, 2023.10>

그 동안의 부정승차를 위한 막기 위한 방법이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부정승차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다만,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현행 제도는 지하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시선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라는 정보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이 공개하고 싶을 때 공개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다. 정부는 특정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