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태안군 집적화단지 주민설명회 파행]

당일 배포된 브로셔 ▶ 행사 명칭은 '집적화단지 주민 사업 설명회' ▶ 슬러건(slogan)은 ‘세계를 대표하는 한국형 대규모 해상풍력 도시 조성’ ▶ 추진동기는 ‘태안화력 1-6호기 폐지로 인한 세입 170억원 감소 및 화력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3,000여 명의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대체 에너지와 새로운 산업 발굴’ 등으로 요약한다면 '화력발전이 폐쇄되면서 170억원 세수감소가 예정되며 삼천명 탈태안 유출까지 추측되니 이들을 위해 풍력 산업단지를 만들어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자' 는주장으로 해석된다. 직역하면 어민의 생업터전을 빼앗아 170억 세수를 확보하고, 터잔을 잃은 화력발전 가족도 챙기면서 1600여 군청 직원 포함 전군민 100원 씩 배분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어민의 어장만 약탈해 잘먹고 잘 살아보자는 사업으로 추측된다.

태안화력 LNG전환을 빌미로 삼아 추측, 추정, NO 검증, 상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한국형 에너지 산업도시 구축' 을 선언한 것, 의역하면 '군수라는 모 사업가' 는 50만 년 생계를 이어온 황금어장에 20년 한시적인 풍력 발전기를 국가보조금 지원 특판으로 설치해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홍보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날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군수는 화력발전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어민의 조업권을 빼앗고 그 가족은 내쫓아 170억 세수를 확보한다는 주장을 믿으라는 것인가? ’ 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그 숨겨진 저의를 드러내라' 고 성토하며 '최악에 직면한 어민은 군수에게 향하는 분노해야 한다" 라고 항변했다.

이날 수십 명의 공무원과 악수를 나눈 필자의 입장 역시 참담함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지난 5년 전 초임 군수로 입성하며 주장한 해상풍력 추진 동기, MOU 체결 등 5개 법인의 발족 경위 등 문제점을 짚어 본다.

2018년 가세로 군수는 풍력 추진 명분으로 ’文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 부응‘ 을 내세웠다. 그러던 2020. 12. 월 어느 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된다. "2032년까지 화력발전 1~6호기 폐쇄 및 폐쇄로 인한 전력 수급 대책은 LNG 발전소 전환계획" 이때 군수는 ’화력발전 폐쇄를 대비한 고용 창출‘ 로 말(horse)을 바꿔탔다. 화력 폐쇄는 전면에 LNG 전환은 누락하는 식이였다. 2020년의 일이다.

풍력 주 사업자 법인 설립은 가관이였다. 자본금 100만원(서해풍력) 내지 2,000만원(태안풍력, 가의풍력) 등 중학생 또는 대학생 정도면 설립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족되었고, 해당 업체들은 18. 06~20. 05. 월까지 약 2년 만에 5개 업체로 늘어난다. 이들 신설 법인들은 불과 1년이 채 안된 2021.05. 27.일 총사업 규모 12조 원, 여의도 면적(2.9km² )126배 상당 관내 해역을 장악하는 황당무계한 어둠의 계획이 백주대낮에 '태안 TV' 오지민 아나운서를 통해 발표된다. 이들을 위해 멀쩡한 공무원들을 동원한 이날 설명회(13일)가 제대로 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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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시로 말을 갈아탄 풍력 추진 동기을 살펴보면, 금번 설명회는 다음 세가지 의도가 은폐되 있다는 예측된다. ▶ 12조 원 밀실 계획 완결판 주민 통고, ▶ 21. 06. 월 43억5천 만원 국비지원 집적화단지 조기 지정 단체 사진촬영 ▶ 주민이익공유제 조례 제정 주민 설명회 근거 확보 등 포석을 제기된다. 물론 주민은 들러리, 공무원 및 비이해관계자는 원팀이다. 밀실에서는 거짓을 낳고 공작은 범죄가 조성되는 숙주다. 절차의 공정이 필요한 이유다.

5년 전 가짜가 5년 후 진짜가 될 수 없다. 지난 5년간 해상풍력 추진 경위, 과정에서 은폐된 '그 무엇' 관련해 6만 군민은 차제하고, 지역언론, 郡 실무 담당자조차 빙산의 일각조차 알지 못한 채 관내 황금어장은 자본금 100~2,000만원 법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권을 양도해야 하는 금일 설명회를 공작(工作)으로 지목한다. 총평을 내리자면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 는 사태로 비유하겠다.

그러던 2022. 05. 월 어둠속에서 순항하던 해상풍력에 거대한 암초가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 '文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인 탈원전,및 순수 재생에너지만 무탄소로 인정한 RE100 정책' 쐐기를 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확실히 매듭짓고자 석유의 세배 상당 열량을 낼 수 있는 수소에너지 기술 확보 및 생산 지원을 선언하며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CF100을 앞세웠고, 문 정부의 이권 카르텔로 신재생에너지를 지목했다. 서부발전을 비롯해 남동발전 등 6대 발전사업자 수사에 착수 400여 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환경부는 윤 정부 정책기조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원자력을 녹색에너지' 로 포함하는 제도를 신설 제정했다. 'CF100' 은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대기업 등 경제계도 나섰다. 올 5월, 산업자원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CFE포럼 출범식' 도 했다. CF100 인증 및 법령 제정의 보조역할을 맡은 이들은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4개월 뒤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무탄소에너지 국제확산을 위한 플렛폼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 선언. 이를 위해 국가간 긴밀한 공조도 한몫 했다.(23. 09.18. 제78차 UN총회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 참조)

[2023. 05. CFE포럼 창립식]

이날 윤 대통령은 뉴욕시 상징인 녹색을 배경으로 '한미일 CFE동맹' 구축까지 나아갔다. 한편 3국은 전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체를 통해 CFE동맹을 정상회담 의제로 삼는 에너지 경제 동맹까지 협의를 마친다.

미일이 공동으로 윤 대통령을 선봉에 내세운 이유는, '중국에 인접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배려' 라는 후일담도 회자됬다. 그렇다면 금번 군이 나서 '세계를 대표하는 한국형 대규모 해상풍력 도시 조성' 설명회는 글러벌 엘리트가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항명하는 것으로 읽혀지며 정세파악 무능 또는 풍력 사업 멈출 수 없는 '그 무엇' 이 잠재해 있다는 설이 우세하다.

[2023. 05. CFE포럼 창립식]

산업통상자원부는 文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압박론까지 발표했다. 지난 10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 원이 넘는 한전의 영업손실을 발생했고, 국내 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라면서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1조 원으로 文 정부 책임론을 강변했다. 실상 태양광 및 해상풍력은 국가보조금 따먹기 사업으로 지난 5년간 10조 원 상당의 보조금을 탕진했다는 정부발표는 '한전 눈덩이 부채 단초는 신재생에너지' 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파다하다.

위 대목만 보아도 태안군은 태양광 및 해상풍력은 '종국하라' 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을 제도적으로 전면 개정에 나선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무탄소(CF100)연합 창립총회를 12일 개회하고, 초대회장으로 이회성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전 의장을 선출한다. 한미일 에너지 동맹은 우주로 나아가는 우주청의 창설 수순으로도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 10. 12.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CF연합 창립통회]

이날 창립총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14개 대기업 및 4개 기관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 것만 보아도 태안군 해상풍력산업단지 추진은 사면초가에 처했다. 그런데도 금일 설명회 답변으로 'CF100' 전환을 묻자 군이 주민수용성을 위탁한 회계법인 나무는 "구글, 애플이 'RE100' 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동문서답으로 답변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이스라엘 유전을 거론하는 양태다.

따라서 文 정부 에너지정책에 편승했던 태안군수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사자성어로는 '과유불급' 그리스 아폴론 신전 입구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Know yourself)' 를 총합한 결과치 라는 필자의 판단이다. 제 것만 잘해도 될 것을 단임 군수가 정부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편승하면서 5년만에 설명회에 나선 양태는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패(牌)를 내 보인 손가락질 대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어찌보면 100만원 지급추진 공약의 압박감, 내년 초 예정된 CF100 인증제도 법제화 등을 염두에 둔 속이 뻔히 보이는 '밴댕이 설명회' 라고 지적한들 저들은 할말이 없다.

군민들은 '자연에너지 생산 100만 원 전 군민 지급 추진' 이견제시를 차단코저 한 작업의 연장선이 금일 설명회로 유추된다. 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지난 5년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태안 관내 해역 어종 중 까나리 경우 전국생산량의 75% 차지한다. 대하, 대구, 쭈꾸미 60% 생산 등 수산물의 보고를가 사라지고 있다.(해양수산부 공간관리계획 제3장 75쪽 참조) 해변 및 항포구는 해양쓰레기가 태산같이 쌓이고 수백억을 투입한 인공어초는 해초등으로 꽝꽝 막혀 틈새가 없을 지경이다.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어로길(고기길)에는 유령어구가 빙산의 일각으로 튀어나올 지경이다.

해양수산부조차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태안군을 황금어장으로 지목한 마당에 망상(해상풍력)에 가까운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회에 동원령까지 내린 이날 끌려나온 모 공무직은 ‘세계를 대표하는 한국형 대규모 해상풍력 도시 조성’ 등 삐라급 문장를 바라보며 신분 선택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불편한 심정을 전했다.이 모두 주어진 의무를 방기하고 잿밥에 관심을 둔 사태로 여겨진다. 군수 가세로는 반면(半面)이라도 쳐다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