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촌소멸 대응 절박한데 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삭감

- 해수부 귀어귀촌 활성화사업중 인구 유입 지원하던 2개 사업 예산 전액삭감 - 해수부 올해 초 발표한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도 차질우려 - 소병훈 위원장“핵오염수 방류로 더욱 어려워진 어촌을 위한 지원에 박차

김용직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23-10-12 09:59:38

사진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촉진 사업인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전액 삭감된 두 사업이 귀어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이라는 것이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지역별 맞춤 귀어귀촌 정착현장을 지원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며 ‘귀어학교 개설사업’ 역시 지역별 맞춤 기술교육을 2~6주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권역별로 총 16곳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가 각각 8곳씩 설치돼 지역별 맞춤형 귀어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 단기 체험, 마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권역별로 귀어귀촌의 정보 및 경험 부족 등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귀어한 인원은 20~22년도 동안 총 3,206명 가량에 달하며, 귀어학교 역시 연평균 225명의 어업기술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귀어귀촌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귀어귀촌 체험교육 및 상담, 관련 박람회 참관객 수는 증가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 추세인 가운데 귀어귀촌인 정착의 어려움이 정보 및 경험 부족, 텃세 등의 높은 진입장벽임을 감안 할 때, 이를 완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금번의 예산 삭감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국 16개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운영 및 신규 개설이 당장 내년도부터 어려워진다. 인천의 경우 시 차원에서「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2023~2027)>을 수립하는 등 센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결과 인천시 귀어귀촌지원센터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또한 요원해졌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귀어귀촌 인구 유입 증가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워진 것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5월, 포항 구룡포에 ‘이웃어촌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거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번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어려워 해수부의 귀어귀촌 지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지역별 거점지원센터와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마중물으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라고 말하며 “소멸위기는 물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어촌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동 사업들의 예산회복을 촉구했다.

□ 재구조화 전·후 예산 비교

귀어귀촌활성화·어촌활력기반구축‘24년 정부안

‘23년

‘24년

어촌활력기반구축(세부)

16,045

8,114

(△7,931)

어촌소멸대응지원(세부)

10,054

Ⅰ. 어촌산업융복합지원(내역)

➀ 어촌특화지원센터운영(내내역)

➁ 어촌특화사업관리·평가

➂ 어촌마을역량강화

➃ 어촌유휴시설 활용

Ⅱ. 어촌관광 활성화

➀ 어촌체험마을 육성

- 어촌체험마을 고도화(내내내역)

- 사무장 채용지원

- 역량강화

- 바다해설사 양성

➁ 어촌관광홍보

- 홍보행사지원

- 포털시스템 운영

- 도어교류

- 일반수용비

➂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 어업유산보전 및 활용

- 어업유산 발굴

- 세계농어업유산등재지원

- 어업유산 사후관리

- 어업유산 모니터링 및 홍보

Ⅲ. 어촌 정책 연구 및 평가

➀ 정책발굴

➁ 해외조사

3,450

2,500

100

750

6,495

2,489

800

888

745

2,166

895

500

750

1,840

700

100

760

230

109

100

1,125

Ⅰ. 어촌자생력강화(특화활성화 지원)

➀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➁ 어촌특화사업관리·평가

➂ 어촌마을역량강화

➃ 어촌유휴시설 활용

3,146

800

1,821

500

400

900

Ⅱ. 어촌자생력강화(어촌관광 활성화)

➀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 사무장 채용지원

- 역량강화

- 바다해설사 양성

➁ 어촌관광홍보

- 홍보행사지원

- 포털시스템 운영

- 도어교류

- 일반수용비

- 민간협력형 특화 콘텐츠(신규)

➂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 어업유산보전 및 활용

- 어업유산 발굴

- 세계농어업유산등재지원

- 어업유산 사후관리

- 어업유산 모니터링 및 홍보

➃ 어촌 정책 연구 및 평가

- 정책발굴 연구용역

- 해외조사

525

귀어귀촌활성화(세부)

5,991

3,843

1,573

150

1,120

1,000

Ⅲ. 귀어귀촌 촉진

➀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➁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➂ 귀어학교 개설

➃ 어촌에서 살아보기

➄ 도시민 기술교육

➅ 우수어촌계 지원

Ⅰ.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Ⅱ.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Ⅲ. 귀어학교 개설

Ⅳ. 어촌에서 살아보기

Ⅴ. 도시민 기술교육

Ⅵ. 우수어촌계 지원

1,761

1,600

500

150

980

1,000

참고2

2023년 귀어귀촌지원센터별 주요 추진사업 개요

관할 지자체	지정연도	운영기관	‘23년 추진사업
경남	‘18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심) 귀어귀촌 이동상담소,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준비) 어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분기별 1회) 등 (정착) 귀어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착 네트워크 구축 등
경기	‘18년	한국농어촌공사	(관심) 귀어귀촌 상담(100건), 홍보부스 운영(2회) 등 (준비) 현장컨설팅(72건), 창업 컨설팅(3명) 등 (정착) 귀어귀촌 역량강화 워크숍, 漁울림 프로그램 등
전북	‘19년	군산시 수협	(관심) 해양수산 박람회 및 지역축제 참가, 홈페이지 운영 등 (준비) 귀어귀촌 수산업 종합교육(160명) 등 (정착) 예비귀어인 1:1 멘토링(350명) 등
경북	‘19년	(재)환동해산업연구원	(관심) 귀어귀촌 설명회(6건 이상), 경북귀어DB구축 등 (준비) 현장교육(4건, 40명), 귀어전문가 컨설팅(40건) 등 (정착) 경북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6차산업) 교육(10명) 등
충남	‘20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심) 귀어귀촌 상담(331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준비) 귀어귀촌 현장 심화교육(80명 내외) 등 (정착) 주민친교 아카데미(80명), 정착 실태조사 등
제주		한국어촌어항공단	(관심) 홍보 서포터즈 운영(10명 모집), 홈페이지 고도화 등 (준비) 어촌어업 현장체험 프로그램(78명) 운영 등 (정착) 귀어귀촌인 주거안정 지원, 우수사례 전파 등
전남		사단법인 전남문화	(관심) 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 귀어귀촌 홍보 등 (준비) 귀어귀촌 설명회(1회), 귀어스몰 엑스포 등 (정착) 우수 귀어인 시상 및 교류, 장기 현장정착 실습 등
강원	‘22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강릉원주대학교 (컨소시엄)	(관심) 귀어귀촌 홍보(KTX역사, 지역축제장, 해수욕장 등) 등 (준비) 어촌어업체험프로그램 운영(30명), 전문가 멘토 등 (정착) 주가안정 지원, 수습선원 단기고용 지원 등
인천	‘23년 8월	한국어촌어항공단	’24년 사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