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 의혹 은폐코저 풍력 반대주민 콕 짚어 고발

지도자가 군민을 고발한 형사사건으로 민선7기 56건(정보공개 참조), 특정해야 할 참소(엮어서)사건은 ▼ 2022. 01. 월 공직선거법 위반(재판 중) ▼ 군 주차장 1인 시위자 방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일부 패소 23. 05.) ▼ 해상풍력 반대 어민 5명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수사 중 및 사주 파문(06. 27.) 등 군 단독 사업으로 확인된 풍력발전 반대 주민을 콕 짚어 사법처분 의뢰한 인재(人災)의 원인은 풍력 사업 비리 혐의가 넘치고 있어 차단코저 한 참소로 부족함이 없다.

□ 해상풍력 FACT는 생계형 조업권을 미끼로 삼아

특히 특정사건을 엮어서 처분하는 참소사태는, 분군이래 최초•최다 참사로 부각되면서 군정 사서(史書)에 빼곡이 기록해야 한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이에 필자는 태안군 고발사건 범람 원인을 인문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12조 풍력사업 밀실공모, 업자유착 등 사업착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천년간 정통 어로기법에 의지해 생명력을 유지했던 7,000여 어가, 어업 종사자 6,000여 명 등 14,000여 주민의 생계수단 '조업권 찬탈' 을 미끼(매개)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사업 동기를 모의한 후 그 사업에 유리한 공작행위를 유인코저 시도한 점을 대형 참사로 지목한다.

국제 사이언스지는 생존본능의 연장선인 매개,동기, 유인 등 욕망을 총칭해 모티베이션(욕구, 본능)이라 명명했다. 그 사물(생물)의 근저(根低)에 깔린 데인저(dan-ger 위험한)인격을 소유한 사람(생물)은 분자 핵(미토콘트리아) 근저인 자기 생존 본능이 강한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필자는 매사 군수 가세로가 시행하려는 정책은 그 '동기' 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근거는 분자 핵(미토콘트리아) 및 그리스 신화 ’성격은 운명‘ 우리 속담 중에는 ’세 살버릇 여든 간다‘ 는 격언을 반영했다. 이를 진리로 삼는다면 연간 7,400억 상당의 예산, 약 5년간 총3조7000억 상당 전체 약4조 가까이 손에 쥐고 있었던 현 군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 사고 참사 사태 관련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 는 것을 뜻하는 1:29:300 의 법칙으로 적중률이 매우 높은 통계학이다.

국가조차 해당 법칙이 작용된 참사 사건으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08년 이천 냉동화재, 2014년 세월호 등으로 꼽고 있다. 2007년 태안군 기름유출은 14년이 흘러 군민간 불신과 갈라치기 사태가 신종 바이러스같이 덮칠 것으로 예측된다. 얼마 전 이 사건 관련 가세로 군수는 1400억 상당 운영권을 태안군청 귀속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강한 분자 핵(미토콘트리아)에 의한 생존본능으로 오늘날 태안군 존폐 위기에 처하게 만든 원인자에게 1400억 원 운영권을 귀속한다는 것은 '화마에 휘발유를 붓는 격' 으로 지난 선거 전 125억 매표행위(22.03.15.) 사고 및 적폐세력 양성자금으 또 다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판단한다. '기업 사냥꾼에게 자금을 쥐어준다면 군민의 생계까지 먹히는 주민들의 푼수 행위' 라는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불통•먹통 군정은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군민들은 ’해상풍력 생산 100만원 지급 추진‘ 무근거 공약에 무릅을 꿇었다. 당시 쩐에 정신이 나간(Crazy) 언론 적폐들은 기획선거, 매표행위로 극성을 떨었고, 그 틈새에 낀 일부 무지랭이는 온갖 분탕질로 1112표차의 미미한 당선에 수치스런 공을 세웠다.

당시 기획선거에 참여한 Y씨, C씨, E씨, H씨 G씨 등 적폐, 지역언론 S씨, P씨 등 정론직필 유기행위, 여론 조작 등 모객(표심)을 유인한 선전기술을 부려 그 치적은 상당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반면 이들 적폐들 간 논공행상은 군정예산 7,400억 원 중 일부를 차지했다. 차고도 넘치는 부정행위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백사장 Y씨, 지역 언론 S씨 비위 의혹 반투위 제보 문서 참조)

[2022년 5. 27. 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세로 후보 공약 2-5호]

횡횡스런 태안군의 현실을 통탄하는 태안군선주협회 전 회장 정온영(84세)씨는 ’군사정권 당시에도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적 결정을 행사했던 사례는 경험한 적 있으나, 민주정부 치하에서 가세로 군수를 만나 천년 청정 바다는 재앙에 직면했다‘ 라면서 군수를 만나게 해 달라는 전화가 무시로 쇄도했다.

이 틈새를 노려 군수와 유기적 동일체라고 주장하는 노조위원장이 머리를 곳추 세웠고, 악의 평범성을 드러낸 공직자들은 속살까지 발랑 벗긴 피켓과 현수막을 6.25. 전쟁 당시 죽창을 높이듯 치켜 들었다. 이들은 행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1인 시위자 면전에 발랑 깐 정체성을 들이대면서 '평온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저 공무원이 나서는 위력행사는 합당하다' 는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공직이 황망하기가 염치를 넘어 수치까지 잃어버린 이들의 양태를 바라본 한 지성인은 '뭇매를 맞아도 싸다' 면서 혀를 찼다.

그나마 평온한 직장을 찾는 그들은 양반이다. 청사 3층에 자리한 경제진흥과는 해상풍력 민간개발업자 홍보대사로 나섰고, 가의풍력 및 서해풍력 등 전기위원회 발전사업자 인허가 당시(4월) 8개 읍면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도 박차를 가한다. 개인업자가 할 일을 군이 대행한 것, 해당 과에서 배포하는 홍보지를 펼치면 실상 총칼만 차지 않았지 조업권 강탈을 위한 주민 호도 찌라시로 반투위는 평가했다.

아수라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각 '어민' 은 평생 곡창을 찬탈 당하는 사실에도 멀찌감치 서있다. 설령 눈치밥으로 깨인 자들조차 생계형 건축법, 어선법, 수산법 저촉 등 사건 관련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앞장서지 못한다는 핑계 일색이다. 공포의 막장 태안을 향한 하인리히 법칙의 도래는 정당성을 넘어 응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