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尹대통령 지시 '킬러규제 개선' TF 발족
기재·산업·환경·노동 등 관계부처 참여…개선대상 규제 선정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7-05 13:47:47

국정 현안 장관회의 입장하는 방문규 국조실장 연합뉴스
[영주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국무조정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5일 발족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규제 총괄부처인 국조실이 하루 만에 실행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주목할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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