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 오현미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충남 공주 일대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약 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당한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9천만원과 1억원을, 사망한 C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총 8천2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는 각각 6천1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충남 공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 5명은 학생들과 함께 계엄령 해제 구호를 외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당했다.

이 중 A·B·C씨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일 이상 구금됐고, 특히 B씨는 반복된 고문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