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8일 광주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국외연수에 대한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심사를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8명, 2022년 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 문제이다.

광주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르면,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광주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