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달기로 변질된 ‘교원평가’…인권침해 당해도 제대로 보호 못해 비판받는 광주시교육청
오현미 | 기사입력 2022-12-09 21:26:01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시행하는 교원평가가 오히려 교사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피해 교사들에 대해 보호나 치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광주에서 근무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 교원평가 성희롱‧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 분석 결과 광주의 교사들은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학생으로부터 4명 중 1명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는 5명 중 1명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평가 서술형문항으로 성희롱‧인권침해를 당한 경험, 답변에 ‘뚱뚱하다’, ‘할머니 같다’, ‘에로 전문 배우 닮았다’, ‘메주 같다’ 등 신체 조건에 대한 비하 발언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인과의 사생활 언급, 욕설, 근거 없는 비방,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교원평가를 들어 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모독이나 외모비하가 교원평가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평상시 교사 뒤에서 들리게 말하는 경우가 한 해, 두 해에 있어진 일이 아니다. 이런 일에 대해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나서 문제가 되면 재계약이 힘들기 때문에 듣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이 '익명성을 앞세운 합법적인 악플달기'가 돼 버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당해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떤 치유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정부가 도입한 교원평가는 학생들에게는 교사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대신 익명성 속에서 교사를 향한 무책임한 비난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부모에게도 익명성 속에서 교사에 대한 극히 피상적이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평가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교원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다"며 "수업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요구도 제대로 담지 못하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 인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부와의 협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발표 등을 통해 교권침해시스템, 교육동체 파괴 시스템인 교원평가 폐지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당한 교사들의 치유지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원평가 피해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등 실태를 조사해 법률적 지원을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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