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태안군 의회 제1회 정례회 모습]

이날 김진권 위원은 특혜 인허가 시비에 휘말린 이원면 수상태양광 관련 피해 주민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주민 수용성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인허가' 관련 집중 심사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경제진흥과와 태안군수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간 방청하겠다고 나선 주민들은 ’제7대 태안군 의회는 지난 4년간 군수의 그림자였나‘ 라고 성토하며 ’특히 농정과에서 주도하는 남면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인해 도산하는 원청리 인근, 청포대해수욕장, 백사장 항포구, 당암리 자영업자 상권 로드마켓 나아가 남면 상권까지 다수의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고 도산시킨 태안군수를 상대로 보상청구 해야 한다‘ 고 주장해 불씨가 확장될 조짐도 뚜렷히 엿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경 제8대 286회 예결위에서 승인된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 회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계획 예산 승인을 동의한 헛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예산 승인에 나선 재무과장은 “남부권에 없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는 전처리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19억원상당의 예산을 들여 23.514m²(7,112평)의 사설부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1,319m²(400여 평)건물신축비 등 총49억원 상당의 예산을 승인" 요청한 바 있다.(회기록 2쪽 김은미 재무과장 발언 참조)

나아가 "동 직매장 인근에 또 다른 사업부지를 마련, 14억5천만 원 상당의 신규 예산을 투입, 반려동물 100여 마리를 사육관리하는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이 역시 태안군이 직영 운영하겠다" 는 계획안도 요청했다. (회기록 3쪽 김은미 재무과장 발언 참조)

이와 관련 당시 농정과장은 북부권 직매장 확장 이유로 “남부권(남면) 로컬푸드는 소포장실 및 소분(분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고 설명하였으나,(회기록 12쪽 문재남 종정과장 발언 참조) 본지가 확인할 결과 "해당 로컬푸드는 대형마트 씨스템을 구축하고 16개의 포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형 식자재마트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학교 등 단체 급식까지 납품하고 있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점도 밝혀졌다. 그렇다면 '소포장 소분류 시설 발언' 을 명분으로 북부 로컬푸드를 확장한다. 는 담당자의 발언은 문책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이다.

당시 박용성 위원은 '지금 (북부)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동 부지안에 (동물복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건 우리 의원들이 상의를 좀 해 볼께요' 라면서 ’하여튼 이건 우리(군청)가 직영을 하시겠다 이 얘기지요‘ 라고 언급하며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라며 의구심을 던지자 '농정과장은 수의사와 계약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지 안락사를 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고 했다. 문 과장의 '고려' 언급은 추정계획을 의미하며 무계획 상태에서 19억 원 상당의 동물복지센터 신축 예산을 급 승인요청한 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간 박 위원은 '지금 과도기 상태에서 임기말 이런 부분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닌것 같다' 며 명백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전재옥 위원장은 (북부권 로컬푸드 신축 관련)'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였는지' 묻자 ’(농정과장은)상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라며, '읍내 주변 소상공인과 협의가 없었다' 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 북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안(49억) △ 직매장 인근 동물복지센타 건립의 안(19억)을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했다.(회기록 16쪽 참조)

당시 군민의 생각은 달랐다. "애완용이나 생업을 위해 몇 마리 가축을 키울시 고발에 나서는 군청이 100두 이상이 될 수 있는 견공(犬公)들을 공무원이 직접 사육하며 안락사까지 언급한 점은 내로남불" 이라며 ’권력을 남용하여 민중과 차별화 하겠다고 선포한 태안군은 규범상실로 정신상담을 받거나 단체 기강교육에 나서야 한다‘ 면서 손가락질을 서슴치 않았다.

이날 남부 로컬푸드 감사와 관련하여 방청에 나선 주민들은 "혈세를 지원하는 태안군이 직영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학교급식, 농축산물 및 수입산 어류 및 각종 포장 판매 상품 등 전면에 드러내 놓고 돈벌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면서 ’건물도 혈세, 운영비 및 기타 홈피제작 건강사업단 등 활동을 군비로 지원받고, 사업자 대표는 중앙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체제에서 108억(연간) 상당의 매출도 적자? 라고 밝힌 군수를 인정할 군민은 단 1명도 없을 것" 이라고 성토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한 1인 독식체제로 관내 시장경제를 사유화하려는 공작행위가 틀림없다’ 면서 "북부로컬푸드가 들어서면 농민 어민 소상공인 식자재납품업자, 소규모 마트 등 전부 공멸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전반기 예결위, 이번 행정감사 등 태안군 행적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주민의 생업안정을 명분으로 사익적 독과점 자본체제를 구축해 주민이 소외되고 농어민은 종속되는 교묘한 술책을 부린다" 면서 "이런 태안군청을 누가 믿겠는가" 라며 "이날 126억원의 가용재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한 매표행위에 'A4 한 장없이 국장의 머릿속에 있다' 는 말 한마디에 승인해준 제7대 의회의 126억 매표행위한 그들은 원팀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면서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