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사실확인에 나선 파주시
이창희 | 기사입력 2022-07-14 10:19:18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시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9년에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후 사망 및 국적상실 등으로 미신고한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사실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근거해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통보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 및 등록 유지를 결정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0만명 중 12만명이 직권말소 조치 됐으며, 파주시의 경우 1,475명 중 295명이 직권말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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