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이남열 기획취재]태안군 안면도 중장리 일원 561만m² 300MW급(감사원발표)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내최대이며 세계 20위권 규모의 ‘아마데우스(Amadeus)’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郡 내부 제보자에 따르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라고 지적하고 있어 관내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현직 공직자 C씨의 전언이다. 그는 ’안면도 태양광만 아니라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 관련 사업도 2017년 한상기 전 군수는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후반기 2회에 걸쳐 해상풍력 사업 관련 협조 공문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면서 '전 한상기 군수는 각 읍면사무소 및 해당 실과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3만여 주민이 관광 및 수산업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은 이들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 이라면서 정부 부처의 강경 노선에도 일언지하 반대에 나서면서 부결되었던 사업‘ 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국정감사 김도읍 의원실 제공, 안면도 중장리 두산소유의 '태양광 프로젝트 아마데우스' 현장]

이어 그는 "반면 2018년 현 군수에 이르러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이 착수되었고, 특히 안면도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는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에서 사업 예정부지 현장방문 이후 '2019. 1월 초지전용 가능 방침' 으로 선회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 '국무총리 비서실의 현장을 방문한 자체부터 같은 당적인 정치인이 나선 것 아니냐' 면서 감사원 처분 결과에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나아가 그는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벌 받는다면 압력을 행사한 선출직이 처분받을 일이지 ‘직능직 공무원을 중징계 내지 정직처분하는 것' 은 소가 웃을 일? " 이라며 ’공무원만 희생양이 되었다‘ 라는 속내를 내비친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라며 '국민을 약탈하는 선출직 정치인을 내부고발해야 한다' 는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의 대규모 위법·부정사례가 드러난 사실은 이권 카르텔' 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신재생에너지 복마전(伏魔殿)에 뛰어들었던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복마전이란 '나쁜일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근거지' 라는 의미다.

[2018년 10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3GW 태양광 사업 추진 발표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 공세 이후 지난 7. 2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 유진승)은, 안면도 중장리 태양광발전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에 개입한 태안郡 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분군 이래 1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3개 실과 업무용 컴퓨터 압수하는 등 포렌식 수사에 착수한 사태는 가세로 군정에서 발생된 최초의 필유사단(必有事端)으로 남았다.

유사한 시기, 경남 출신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文 정부의 45조 상당의 국비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가히 탈원전 범죄동맹‘ 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연계된 태안관내 신재생에너지 복마전(伏魔殿) 사업 관련 압수수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관내 공직자 제보는, 이달 14일 중앙감사원이 발표한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감사결과 평가서 26쪽과 일치한다. 이에 본지 기획취재팀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상풍력 및 태양광발전 사업이 매개로 작용해 주민 또는 면민간 '흉흉해진 민심 현장' 및 범죄동맹이 어떤 방식으로 근거지로 추락하고 있는지 보다 리얼(real 실제)한 보도에 나설 예정이다.(3보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사업' 허구와 이권 카르텔‘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