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근흥면 E씨..남면 G씨 부부 3인조 공갈범 ..15억 입금하라 협박,,공분!
근흥 시민단체, 남면 부부 등 3인조 특수공갈 사기.. '어장사업 2억 자금 지원 미끼,.위변조 문서 가공 15억 입금!'
설소연 | 기사입력 2023-09-28 12:51:58

[태안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군 신진도항에 거주하는 한 어가의 궁벽한 처지를 이용해 '약2억 원 상당의 가을 어장 운영비를 무이자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미끼로 삼아 '선박 증여 등기 이전 사무를 위임' 받은 G씨 부부는, 권한 남용을 넘어 위*변조 문서를 조작해 약15억 원 상당의 현금을 입금하라! 고 협박한 3인조 공갈 사기단이 출현해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3인조 공갈단은 지난 4월 경 피해자 전 씨에게 2억 원 상당액을 가을 어장 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접근해 5월 예정된 선박 증여 등기이전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 받는다. 이들 부부는 권한을 위임받은 동시 불상의 장소에서 '증여계약 예약증서' 를 위변조 가공한다. 이어 위임받은 등기인 이전 사무처리 당일날 자신이 조작한 '증여계약 예약증서' 를 '갑' '을' 간 체결되는 실제 계약 서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선박 소유권자 인감을 자연스럽게 날인 받았다.

이후 05. 17. 일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선박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전 씨에게 통고된다. 영문을 알지 못한 피해자 전 씨는 압류 이유를 G씨에게 항의하자 '이들 부부는 법적 처분을 전수 해제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처 지00씨 통장으로 15억 원을 입금하라' 는 협박에 휘말린다.

위급 상황을 파악한 전 씨는 이 사건을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한다. 변호인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었다' 라면서 사기범죄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범죄의 특징을 2억 지원을 미끼로 제시한 점, 이를 빌미로 타인의 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점, 위임 한계를 넘어 위변조 문서를 가공한 점, 그러면서 미끼로 사용한 2억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위 등 4개 대목으로 꼽았다. 사전 계획된 공갈협박 사기행각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이 사건 주범으로 피해자 전 씨의 남편 주 씨의 이부(異父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 여동생 G씨 그녀의 남편 GI씨, 뒤 늦게 공모에 합류한 근흥면 해양쓰레기장 관계자 여성 E씨 등 3인 조로 지목되고 있다.

[태안읍내 거주하는 15억 공갈 사해행위 혐의 GtL 부부=피해자 제공]

이들 부부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는 태안읍 이 씨는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도래했다' 는 황당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들 부부는 이부 오빠 주 씨의 대출금 7억 상당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차 법적 처분을 해제한다. 당시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 전 씨 아들은 부친의 채무 5억4000여 만 원을 남부수협으로부터 신규 대출받아 긴급 변제에 나섰다. 전 씨 남편 주 씨의 채무 변제가 끝났다고 착각한 G씨 부부는 같은 취지로 2차 법적 처분 시도에 나섰으나 G씨의 담당 변호사는 동일한 청구취지로 처분금지는 불가하다며 난색을 보인다.

이때 별건의 가처분 청구취지를 입수하고자 근흥면 해양 쓰레기장 관계자 여성 E씨를 섭외키로 마음 먹는다. G씨 부부가 추가로 E씨를 섭외한 원인은 지난 20여년 간 피해자 전 씨와 시민단체로 불만이 있는 관계로 보복성 의도를 갖고 있는 E씨를 특별 선정한 것으로 피해자 전 씨는 추정했다.

E씨는 공갈단 부부 제안에 가담키로 마음먹고, 전 씨에게 접근, 식사 자리를 제안한다. 전 씨는 평소 거짓말에 능란한 E씨의 초대를 꺼려해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멈추지 않은 E씨는 전 씨 아들에게 접근해 선의적 동기로 위장하고 유인 작업에 성공한다. 드디어 06. 09. 일 D-day 18시 경 E씨 등 3자가 모인 자리에 사전 녹취 준비를 마친 E씨는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가정사 내부의 깊은 사안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전 씨는 매우 불편했으나 설마! 라는 생각에 의심치 아니하고 기탄없이 사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날 식대료 15만 원은 피해자 전 씨가 지불했다.

E씨는 녹취 작업에 성공하자 이들 대화록을 G씨 부부에게 넘긴다. 익일(30일) 녹취록을 입수한 G씨 부부는 급히 서울 담당 변호사를 방문, E씨에게 전달받은 대화 녹취 내용 중 일부는 과장 일부는 전체적 허위사실 등을 덧보태 당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2차 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청구한다. 이어 법원은 5일 뒤 07. 04. 자 2차 재산권 압류 결정을 인용하면서 3인조 공갈범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뒤늦게 법원의 압류통지서를 통고받은 피해자 전 씨는 E씨에게 '식사 중 대화 녹취가 정당한가' 라고 따져 묻자 "나는 언니(피해자)에게 '선박 처분 계약했다' 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 면서 "다 언니를 위해 (G씨 부부에게) 녹취록을 전해 준거여?' 라는 황당한 답변과 '언니 잘 되면 시루떡을 해 줘' 라는 궤변에 비아냥까지 들어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E씨에 대한 분노는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 씨의 호소다.

[부부 공갈 가담자 1인 등 15억원 사해행위 편취 물건 오대광호 선박 사진],

이 사건 관련 전 씨의 30년 고된 삶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신진도 한 주민은 <피해자 전 씨는 30여 년 전 마검포항 방파제 인근 천막촌을 신혼집으로 삼아 개미같이 살았다. 현재 신진도항에 거주하며 해상풍력발전 및 바다모래 채취 반투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슬하에 두 아이를 둔 사업가이며, 이들 3인조 특수공갈단 타겟은 전 씨의 남편이다>

이어 <주씨는 글을 모른다. 한편 2009년 뇌졸증으로 자신의 배에 승선하지 못하는 처지, 현재 치매가 심화되어 사회생활을 불가능할 정도로 분별력은 상실> 이라며 그의 불운한 처지를 언급했다. 나아가 <전 씨는 이런 남편을 30년 간 모셨습니다. 자폐 증세와 도박을 즐기는 남편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G씨 부부 공갈단은 이제와 전 씨 남편을 자신들이 모신다면서 15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 하고 있다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라며 본지에 통분함을 토로했다.

지인은 이어간다. <뒤늦게 공갈에 가담한 근흥면 해양쓰레기 관계자 E씨는 전 씨로부터 도음을 받은 여성이다. 그런 그녀가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녹취해 G씨 부부 공갈단에게 전달한 것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 이라며 인면수심을 성토했다. 이어 뒤늦게 가담한 E씨는 군 의회에 살림을 차렸다고 할 정도로 현 비례대표 모의원의 사무실을 이용하며 그림자 의원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런 E씨가 G씨 부부와 공모한 점은 전 씨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보복할 요량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남면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실상 멸치 가공 일에 미쳐 살았던 전 씨는 50대 후반에 이미 허리가 굽을 정도' 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고 있는 G씨 부부, 시민단체를 앞세워 이권을 기웃거리는 E씨 등 특수공갈단은 20년 전이나 미래 20년 후에도 여전히 공동체의 민폐로 남을 것' 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다.(특수 공갈단 3인 15억 공갈 협박 사건 2보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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