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최근 불법 영상 스트리밍 app 및 사이트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부 기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통 스트리밍 사이트 및 app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호원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44건의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을 적발했으나 삭제조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보호원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재택모니터링 인력을 활용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을 직접 설치·실행하며 확인하고 있다

 보호원의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은 1,286건, 설치수는 3억 8,756만회에 달했으며,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4,258건, 설치수는 무려 43억 6,450만 건에 달했다. 보호원은 이들 모바일앱의 국적이나 저작권 침해 저작물 수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반면, 보호원은 적발한 불법 영상 모바일앱에 대해 기관 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글에 정부기관 삭제 권한(Legal Removal)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 1월 6건, 4월 1건 등 총 7건에 대해서만 삭제 요청을 했다.

 불법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앱의 경우, 같은 기간 적발한 4,426건 중 2,589건에 대해 권리자 단체에 정보제공을 하고 615건에 대해 자력구제(삭제요청) 지원을 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이에 대해 보호원은 “영상 분야의 경우 권리자의 협력 요청이 없는 상황으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영상물보호협의체(영화, 방송사 중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앱에 대해 자력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21년 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8월)에는 14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누누티비 폐쇄 이후인 5월부터의 건수가 1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시장 확대와 맞물려 영상 창작자의 권리 침해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저작권보호원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업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도박 등 유해한 광고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과 공생관계로 사이트 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러한 생태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총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법 영상 스트리밍 app 및 사이트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부 기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통 스트리밍 사이트 및 app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호원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44건의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을 적발했으나 삭제조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보호원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재택모니터링 인력을 활용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을 직접 설치·실행하며 확인하고 있다. 

보호원의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은 1,286건, 설치수는 3억 8,756만회에 달했으며,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4,258건, 설치수는 무려 43억 6,450만 건에 달했다. 보호원은 이들 모바일앱의 국적이나 저작권 침해 저작물 수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반면, 보호원은 적발한 불법 영상 모바일앱에 대해 기관 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글에 정부기관 삭제 권한(Legal Removal)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 1월 6건, 4월 1건 등 총 7건에 대해서만 삭제 요청을 했다.

불법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앱의 경우, 같은 기간 적발한 4,426건 중 2,589건에 대해 권리자 단체에 정보제공을 하고 615건에 대해 자력구제(삭제요청) 지원을 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이에 대해 보호원은 “영상 분야의 경우 권리자의 협력 요청이 없는 상황으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영상물보호협의체(영화, 방송사 중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앱에 대해 자력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21년 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8월)에는 14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누누티비 폐쇄 이후인 5월부터의 건수가 1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시장 확대와 맞물려 영상 창작자의 권리 침해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저작권보호원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업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도박 등 유해한 광고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과 공생관계로 사이트 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러한 생태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총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통계자료 후첨 

[참고1] 2022~2023 불법 스트리밍 모바일앱 적발 건수

구분	2022년(건)		2023년(건)
	영상	음악	영상	음악
1월	-	-	-	93
2월	-	-	-	84
3월	152	253	85	45
4월	245	675	280	272
5월	139	466	1,081	285
6월	126	444	985	248
7월	128	260	940	302
8월	93	174	887	138
9월	144	218	-	-
10월	120	155	-	-
11월	120	179	-	-
12월	19	135	-	-
	1,286	2,959	4,258	1,467

[참고2]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영상 모바일앱 구글 삭제요청 현황

구분	앱 명	삭제 요청일	삭제 여부	삭제 완료일
2023년	DDL TV Series	01. 06.	O	01. 11.
	K Addict	01. 06.	O	01. 11.
	المسلسلات الكورية 2022	01. 06.	O	01. 11.
	مسلسلات كورية واسيوية	01. 06.	O	01. 11.
	K DRAMA - Watch KDramas Online	01. 06.	O	01. 11.
	Collection of Korean dramas	01. 06.	O	01. 11.
	Watch Korea Drama With Eng Sub	04. 24.	O	05. 10.

 

[참고3] 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별 콘텐츠 불법유통 적발 현황

구분	차단요청 지원 (방심위)	대체사이트 유형별
		링크	스트리밍*	웹툰·만화	웹소설	토렌트
2018년	261	141	-	62	-	58
2019년	496	230	-	144	-	122
2020년	2,517	1,381	9	449	-	678
2021년	576	253	6	201	-	116
2022년	903	331	5	321	16	230
2023년(~8월)	1,206	205	140	358	50	453

 

[참고4]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월별 콘텐츠 불법유통 적발 현황

구분	차단요청 (건)	사이트 유형별(건)
		링크	스트리밍 (영상)	웹툰·만화	웹소설	토렌트
1월	8	2	-	1	-	5
2월	38	12	-	15	4	7
3월	95	6	5	31	4	49
4월	126	9	3	39	8	67
5월	204	17	15	77	10	85
6월	252	51	34	75	9	83
7월	218	58	30	55	8	67
8월	265	50	53	65	7	90
누적 합계	1,206	205	140	358	50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