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에게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라면서 지방시대를 위한「자치조직권」확대,「균형발전인지예산제」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 (사진 경상북도)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 평가하면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사진 경상북도)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된 2.8% 증가에 그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더해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참석, 균형발전 위한 입법과제 제시 (사진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라면서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