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추가 인상,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더 커지게 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3%대까지 둔화했다고 하지만, 개인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하는 대부분의 물가는 여전히 높고 실질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 전기·가스 인상, 올해 물가 0.1%p 인상 효과

정부는 16일을 기해 전기요금을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332kWh·3천861MJ 사용)의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천원, 4천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15일 이후 적용이므로 연간 전체로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희석된다.

공공요금은 그럼에도 전체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인상 요인이 점차 반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28.4%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23.7%로 소폭 둔화한 상태다.

최근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세의 둔화를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작년 7월 6.3%를 정점으로 하락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각각 인상된 결과다.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 인상(kWh당 13.1원 인상)에 물가 상승률은 전월(5.0%)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 민생물가 여전히 높고 실질임금은 감소

전기·가스요금이 올랐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더 빠르므로 이런 추세를 바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이를 두고 민생이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민생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일 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월에도 4.6% 올랐다.

OECD 방식의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 올랐다.

실질임금 감소도 서민들을 옥죈다.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지만 물가를 고려한 작년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3분기 -2.8%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를 의미한다.

◇ 올여름엔 '냉방비 폭탄' 우려…작년 7월 이후 3차례 추가 인상

정부는 지난해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국가스공사[036460] 적자를 완화하겠다며 가스요금을 인상했다가 올초 '난방비 대란'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기업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지만, 겨울철을 맞아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서민들 사이에선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민심이 들끓자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는 등 긴급 처방을 내놨다.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뒷수습에 곤욕을 치르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이럴 바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지난번이 난방비였다면 올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인상된 이후 10월과 올해 1월, 이달 등 3차례 더 올랐다. 이런 누적 인상분이 올여름 냉방비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작년 여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전기·가스비는 필수 생계비인 만큼 다른 상품·서비스 물가의 간접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위기가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