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자유기업원 ( 원장 최승노 ) · 한반도선진화재단 ( 이사장 박재완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 이사장 이석복 ) 과 공동으로 9 일 ( 목 )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윤석열 정부는 노동 · 교육 · 연금 · 정부 개혁 등의 4 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 ·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

-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노동 경제학회장 ) 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노동법학회장 ) 는 △ 파견 · 도급 · 기간제 규제 완화 △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 근로대가성 · 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 박진호 대표 노무사 ( 노무법인 한수 ) △ 박수연 반장 (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 △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 (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 · 부조리 근절 ), 제도개혁 ( 노동시간 · 임금 · 노사관계 · 고용 유연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김형동 의원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며 , “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 ’ 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 며 , “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 민주노총의 정치적 · 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오늘 토론회는 김학용 , 박대출 , 박성중 , 류성걸 , 신원식 , 양금희 의원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