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사'이정미의원, 환경부장관 만나
[서울타임뉴스=김민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오찬을 하면서 ‘쓰레기 집하시설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과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유치’ 등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당부하였다 이정미 의원은 생활 악취 유발 원인 중 하나 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문제를 언급하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해…
김민규 |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다산으로 미래를 열다" 국회 세미나 개최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산으로 미래를 열다"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강진군, 다산연구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목민심서 저술 및 다산 해배 200주년을 맞아 다산 사상과 컨…
임종문 |
[국정감사]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부족, 과태료·범칙금 1.5배 급증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청 산하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조정 필요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2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이 재난초기 시 원활한 지휘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3급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과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시나 도 전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은「재난안전법」에 의한 ‘지…
이철희 의원, 지상파 중간 광고 관련 방통위용역 결과 최초 공개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규제 개선에 대한 방통위의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맡긴 것으로 작년 12월에 결과가 나왔지만 방통위에서 지금까지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철희 의원, IPTV 3사 편드는과기부 IPTV 재허가 조건 공개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지난 9월 21일자 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의 상세조건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각 사별 재허가 점수는 발표 하면서도,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업계의 궁금증을 낳았다.IPTV 3사(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
게임 장애의 국제질병분병 분류 등재를 계기로 게임중독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며, 게임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게임장애가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주승용 국회 부의장, 노후 임대아파트 98%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 취약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2005년 이전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 현황에 따르면 총 화재사고는 총 314건으로, 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국정감사, 군부대 납품한 해썹인증식품, 최근 3년간 이물질 47건 발생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군부대에 납품 되는 해썹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에서도 이물질 사례가 다수 적발돼, 해썹 식품의 허술한 위생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의 ‘최근 3년간 농·축·수산물 이물질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군부대 식품의 이물질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47건…
이철희 의원, ‘국방 R&D 혁신법’ 대표 발의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하 ‘국방R&D’)을 촉진 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기준 2.9조원에 달하는 국방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19.7조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국방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하나 …
이철희 의원,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실시 하는"원자력안전법"개정안 발의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주승용 부의장, '해양안전 체험 교육사업' 예산 5억 4천만 원 확보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바다낚시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다에서의 생존능력을 제고하고자,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교육사업 에 필요한 예산 5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14년에 12,985척이던 레저선박이 1년 만인 2015년에 15,172척으…
주승용 부의장, 물의 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9월 3일(월) 물의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물관리기본법」은 금년 5월 28…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선원 근로자 근로 조건 개선 개정안 발의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여져 있는 선원 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3일(월)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민대협 반미 자주통일 집회
4일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가 반미 자주통일 집회를 가지고 있다. ©이창희 기자
이창희 |
[포토뉴스] 광화문 태극기 집회 현장
4일 광화문 세종문화 회관 앞에서 대한애국당 및 시민들이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다. ©이창희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양봉산업육성법 제안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자살예방 세미나 개최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연간 13,000명이 넘게 자살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통계자료는 1년이 되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유가족 중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는 자살위험이 16배, 아내가 46배가 높은 상황임에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통계나 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
최도자 의원, 연명의료 결정제도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복잡한 서식과 까다로운 절차,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 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
최도자 의원,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서울타임뉴스=김수종]지방·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간호등급제 시행 20년과 지방·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동철 바…
김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