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자문위원회중 하나인 완주군발전연구원(원장 박동수)의 사람친화분과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포럼을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포럼은 12월 10일 정부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심의 확정된 것에 발맞춰 완주군의 저출산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발제자인 최호택(배재대학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교수는 결혼의 적령기가 늦어지는 문제의 해결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의료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주거안정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양육이 쉽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울러 자녀양육의 유해환경 제거와 보육시설의 확대 및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 사교육부담의 경감 및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기헌(충청대학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교수는 충청북도의 저출산정책을 사례로 들면서 여성의 맞춤식 취업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며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동영상 상영을 지속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박사는 독일 사례를 설명하면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사회적 기회를 균등화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권한성을 가지고 추진하며 교회․시민단체가 보완기능을 갖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기회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으로 대학까지 학비 무료, 대학 일부 지불 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순창군 사례를 통해 최낙관(예원예술대)교수는 가족친화정책의 추진 필요를 강조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며 저출산대책 마련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