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25일 201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 201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송대윤 의원(유성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유성생명과학고 건물 취득은 2017년 제46차 FFK(농업학생) 대회의 개최를 위해 8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송강초 강당 취득 계획을 살펴보면 운동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는지 질의했다.

<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 계속 >

▲송대윤 의원(유성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교육비가 시․도교육청의 의무편성경비로 지정되었으나 대전교육청은 2016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미 편성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조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교육청에서 동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미편성 사유가 재원부족의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 질의하고, 재원 확보 문제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평등한 입장에서 고민할 때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두지 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닌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한 만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통해 시장과 교육감이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교육재정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음에도 신규사업이 40건 넘게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효율화를 위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