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16 17:36:25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6일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진근 의원(중구 1, 새누리)은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보조금을 주고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선발기준 및 절차 추진에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술교육 현황에 관한 질의에서 “농업인의 요구사항들이 매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복농장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행복농장 참여자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며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되 중복참여가 없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섭 의원(유성구 2, 새정치연합)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과 관리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업선정 절차, 지급 후 사후 정산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이 감축되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이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이러한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이니만큼 지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질의에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용도의 시책사업에 쓰이는 중요한 예산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깊이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문학 의원(서구 6, 새정치연합)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질의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와 관련 조례6조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라며 이 용도외의 사용을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농업 육성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유통과의 도시농업 육성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협의를 충분히 거쳐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 로컬푸드와 관련한 질의에서 완주군 및 세종시의 선진사례를 들어, “글로벌 푸드에 대항하여 생산자의 영농기반을 보호하고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진, 친환경 농업의 확산 등 로컬푸드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라며 “대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없다"며 “유성구나 서구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광역지자체인 대전시 차원에서 선진사례를 적극 고려하여 로컬푸드 관련 정책 입안 및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질타했다.

▲박병철 의원(대덕구 3, 새정치연합)은 신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벼 위주의 식량작물 편중으로 농가이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잡곡 재배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밭작물용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수농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관련해 “사전에 일손부족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부족한 일손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며 “우리 시의원들도 일손돕기에 참여할 것이니, 사전에 연락해 달라"고 일손 돕기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주말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민간에 지원이 너무 과한 거 같다"며 “자체 수익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기계 순회 교육 및 수리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과 더불어 농기계 수리 지원 방안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관련 예산 증액에도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임대장비 확충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전반에 대한 운영실적의 파악이 중요하다"며 “센터 입장에서 운영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직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에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입점시키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 2, 새누리)은 강소농업 경영육성과 관련한 질의에서, “도시농업의 강소 농업화를 위해 자치구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여 적시에 농민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금 관련 비리가 대거 적발되고 있다"며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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