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13 17:33:07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2015년 추진실적과 2016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22회 정례회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내세워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사업 1,496개 사업의 통폐합 할 것을 권고한‘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각계층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외계층으로 전가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권고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며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보충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라며“대전시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대응"을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시의 장사시설은 68년에 추모공원, 76년에 정수원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위치가 달라 그동안에 여러 불편함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만장 등 대비를 위해 새로운 장소에 화장장, 추모공원과 가능하다면 장례식장까지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명암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184억여원에 달하는데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세련되고 멋진 공원조성이 될수 있도록 설계에 있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서구4,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9월말 현재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2,291명이며 이 중 여성위원은 886명으로 38.7%를 차지해 민선6기 공약이행(위원회 여성비율 40%)에 거의 도달했으나 여성비율 30%미만 위원회와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도 25개나 돼 전체 위원회의 20%를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시급히 이들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5년 대전광역시 여성공무원 수는 2014년에 비해 5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 중 26.6%를 차지하고 5급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전년대비 6명 증가해 55명으로 5급이상 전체 공무원 중 13.2%를 차지하지만 이들 중 별정직 여성공직자 3명을 제외하면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2.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대체적으로 민원실이나 보건복지 쪽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실, 도시주택국에는 전무한 것을 지적하고 여성공무원들이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배치해 성평등한 행정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거리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시판, 블럭 등의 시설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대전시에서 거리디자인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시 보건복지여성국과 충분한 업무협의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시설물 설치를 당부하였고 시각장애인 이동노선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편의시설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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