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12 18:27:28

[대전=홍대인 기자] 제222회 제2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2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진근 의원(중구 1, 새누리당)는 도시철도 2호선 개설 관련 질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개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2호선 건설이 시민약속 사업인 만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제도 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섭 의원(유성구 2, 새정치민주연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질의에서, “대형점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통골 주차장에 대한 질의에서“수통골을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수에 비해 이용 가능한 수통골 주차장의 면수가 현저하게 적다."라고 말하고 “관련 기관간의 소통과 협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관 간 협조와 긴밀한 업무공유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문학 의원(서구 6,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된 질의에서,

“트램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하지만,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시내버스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질의에서, “버스 종사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대단히 크다. 또한 운전에 이상이 없는 자는 65세 이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시킨 후 저임금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버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운전자 근무형태를 1일 2교대로 하기로 해놓고 전일제 근무는 물론 다음날 계속해서 근무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수조사 등의 실시로 시민안전과 운전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버스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했다.

▲박병철 의원(대덕구 3,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교통량 조사 및 수요예측이 잘못된 상황에서 운영을 시작하다보니 현재 채무변제 등에 막대한 시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계약 자체가 잘못되는 바람에 결국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천 위원장(서구 5,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의 소유권은 대전시이고 운영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이다. 현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이 없다고 하니 계속해서 시민혈세를 들여 채무변제를 하는 것보다는 현 운영권을 대전시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 2, 새누리당)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에 대한 질의에서, “요일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요일제 이용에 따른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홍보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정차 문제에 관한 질의에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무작정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공영 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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