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양대학교 이종호 교수, 나라사랑 교육 강화로 호국보훈정신 고양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10 18:46:49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이종호 교수
[대전=홍대인 기자]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基國非基國)", 율곡 이이선생은 선조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조선은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 가는 한 채의 집입니다. 지금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목숨을 담보로 직언을 하였다. 그만큼 조선은 당시 허약한 나라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45년 전란기를 맞아 조선의 사회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시대정신(Zeitgeist)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바로 그 때 사계 김장생 선생이 유교의 예를 학문적 수준으로 승화시켜 조선 예학으로 확립했다. 그는 율곡의 수제자로서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거두가 된다. 충남 논산시의 초엽에 들어가다 보면 사계 김장생 선생을 모시는 돈암서원이 있다. 그 서원의 입구에 서면 당시 그가 왜 예학에 몰두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다. 그는 오랫동안의 전쟁으로 백성들 사이에 무너진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 정신을 생활화함으로써 유교적 사회를 재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일제 강압기를 벗어나자마자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김일성의 오판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전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다행히 정전이 되었으나 남북간에는 증오심이 증폭되고 군사적 대결상태는 더욱 엄중하게 되었다.

남북 분단 70년이 지나고 있으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집안의 세습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김정은 체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남북한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것과 함께 지금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각 국의 정치·경제체제의 변화는 지역 내 군비경쟁과 함께 역사 및 영토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분쟁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중국은 G2에 걸 맞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난 100년간의 수치를 씻고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과는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에서는 미·중 해군 력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각 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내셔널리즘에 집착하는 정책결정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경화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 환경을 이용하여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처럼 북한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미·중 간의 군사전략적 대치 등 한반도는 과거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병존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의 기반 위에서 강한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국론을 결집하고 안보와 통일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은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가? 많은 한국사회의 지성들이 공동체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한마디로 개인주의(個人主義)임에 틀림없다. 자유주의의 철학적 토대는 바로 개인주의이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국민들은 철저한 자유경쟁과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까지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초를 세울 때는 반공을 국시로 하여 국민국가 건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냄으로써 전쟁의 참화를 극복했으며, 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 시기에는 잘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힘든 노동과 열악한 산업 환경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대변혁을 겪게 되었다. 민주사회의 실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보편화되었지만 반대로 모든 부문에 있어서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고 이것이 오히려 사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라는 틀 내에서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가치도 상실되고 있다. 오히려 경쟁과 개인의 이익추구, 금권과 권익추구에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이웃사촌‘, "홍익인간“, "호국정신’ 과 같은 공동체 정신은 차츰 사라지고 있으며, 국가의 권위와 사회의 전통적 위계체제 자체도 붕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극단적인 좌파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이념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주입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모두 실패한 국가라고 인정하는 북한체제를 비호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논란의 핵심이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한 가운데 사회통합을 이루고 강한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국론을 결집해 갈 수 있을까? 그 힘을 바탕으로 안보와 통일을 병행 추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위기의 국면에서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사랑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승화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라사랑 교육이다. 다행히 지난 5년간 정부예산으로 교육한 것은 2,500여회인데 반해 수요자 측이 강사료를 부담한 것이 8,500여회로 3배 이상 많았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도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나라사랑 교육에 대하여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빌미로 전액삭감을 주장하는가 하면, 반민주, 사회갈등 조장예산, 국수주의적 예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나라사랑 정신이 스며들어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호국보훈정신으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두 번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노력을 했을 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인데 2015년도 투자된 교육예산이 26억여 원이라고 하니 그 중요성에 비하여 너무나 빈약해 보인다.

아무쪼록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및 국회의 지도자들께서는 나라사랑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야말로 여·야 당쟁을 초월한 국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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