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가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지원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진행된 천안시 제187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엄소영 의원(복지문화위원회)은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월 391시간과 충남도 지원 월 130시간을 지원해 총 521시간이 지원되고 있다"며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7시간이 부족해 중증장애인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대상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자는 2013년 488명, 2014년 590명, 2015년 6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중증 호흡기 와상 장애인 10명에게는 예산 1억4,800만원을 투입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계획했다.

엄소영 의원은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하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사업은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이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천안시가 올해 10명에 대한 활동보조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24시간 활동보조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돼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등 타지자체는 시책사업으로 24시간 활동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장애인 복지의 선도적 도시인 천안시가 주도적이고 정의로운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