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우리나라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덕택일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의 희생과 공훈에 보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유공자 분들의 예우와 보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심, 호국정신 고취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되어 다음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강등과 격상을 반복하며 현재는 차관급 기관이다. 하지만 올해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계기로 국가보훈처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이 끊임없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자유민주주의의 위협 등 격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특성상 대한민국을 수호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정책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제대로 된 예우가 바탕이 되어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여야 국가의 경쟁력이 더욱 더 강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보훈처의 격상은 꼭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보훈처는 대부분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과 예산규모 또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한 예로 미국은 정부 전체 예산의 3.7%를 사용하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76%에 불과하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니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의 업무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물질적인 보상 위주로 업무가 한정적이었지만 현재는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제대군인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창설 당시 15만 명이었던 보훈대상자는 현재 242만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대상자의 규모나 확대된 사업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훈처 위상의 제고와 그에 따른 예산규모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의 자유와 평화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며, 국가유공자분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아주 소중한 결과물이다. 과거를 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국가보훈은 이러한 나라 사랑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손들이 이어 받기 위함이고 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은 국민의 정신적 지표이자 위대한 자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로운 보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상징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국가보훈은 곧 대한민국이다.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