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초생활보장제도 탄력적 운영
이연희 | 기사입력 2014-12-23 12:14:15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는 법과 지침상 기준은 초과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권리 구제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 상정으로 권리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총 473가구 710명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로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양곤란 사유를 적극 파악하고, 조사결과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심의 전 우선 보장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2015년 시행예정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연희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