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잠정)부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 사업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가 확대된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오는 8월 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한다.

▲ KTX 인천국제공항 운행

지난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KTX는 1일 20회(상․하행선 각 10회) 운행하고 경부선 6회, 호남선(목포) 2회, 전라선(여수) 1회, 경전선(창원) 1회 각각 운영한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해 전액 본인부담에서 50% 본인부담으로 부담률을 줄였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오는 9월(잠정)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오는 12월(예정)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 지급한다.

▲ 산지규제 완화

오는 10월(잠정)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