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과 단체에서는 최근 직도관련 약속사업들이 당초 정부약속과 다르게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2006년 9월, 군산시는 매향리 쿠니 미공군전용 대체사격장인 직도사격장을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승적 결단을 펼쳐 2007년 8월 정부로부터 직도사격장 관련 11개 사업에 3,167억원의 지원을 재차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지지부진한 3가지 쟁점사항은 산업단지내 부대이전 행정절차 불협의로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소유권 이전 어려움 군부대 레이더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문제 직도해역 수산자원량 조사 등이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소유권 이전’ 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방부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군부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놓고 부처간 제각각 이견으로 “군부대 이전막사의 건축협의가 처리되지 않는 한 부지 소유권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군부대 레이더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요구는 “당초 10억원이던 이전비용이 55억원으로 증가해 국방부에서 추가비용 지원은 곤란하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직도해역 수산자원량 조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직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부처별 당초 지원계획이 부처별 담당자 교체로 인해 상당히 희석되어 있고 총괄 조정책임부처인 총리실의 조정역할이 전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민 및 단체에서는 앞으로 미지원시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피력하고 시의회와 도내 사회단체와 연계는 물론 직도사격장 상륙 투쟁 등 강력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에서도 지난 5월 21일 이학진 부시장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2007년 8월 16일 총리주재로 제187차 국정현안 정책회의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신뢰회복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직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이행여부를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직도사격장과 관련해 정부약속사업은 11개 사업 3167억원으로 ‘비응도 군부대이전 및 토지 무상양여’, ‘민관군 합동조사단 운영’, ‘군산예술회관 건립’, ‘옥구 소도읍 육성’,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어족자원 보호’, ‘바다목장 조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 ‘한전 지중화 사업’, ‘여객선 증편 운항’ 등이다. 이 가운데 미진사업은 2개, 정상추진은 7개, 사업완료는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