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충남도 세외수입 연구발표 장려상 수상
-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방안’ 연구 발표 -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20 10:54:01




[당진=타임뉴스]충청남도가 주관하고 당진군 도비도농어촌휴양단지에서 지난 15일 끝난 세외수입 연찬회 및 연구발표대회에서 당진군 세무과 신정섭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발표에는 충남 16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신정섭주무관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이라는 주제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정섭 주무관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부족과 주차장 확보 없는 단속위주의 행정 불신, 관련법과 제도 미흡(불이익 없음)에 있다고 설명한 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으로 장기고액 과태료 민간위탁 방안, 세외수입 체납처분 전담팀 신설, 법령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법제도 개선, 적극적인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발표하여 심시위원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충남도와 각 시·군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세외수입 업무 발전 및 증대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으며, 전문가의 공무원 파워스피치 기법 특강 및 현대제철 견학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8년 95억9400만원, 2009년 109억8900만원, 2010년 154억7700만원으로 매년 2자리수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가 77% 이상을 차자하고 있어 ‘2011년 자체재원 2천억원 달성의 해’를 맞아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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