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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국고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등 입건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한다’ 허위 원생 등록 및 원장 자격증 대여등

김명숙

moung0323@hanmail.net | 기사입력 2013-11-13 15:24:08

[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광주경찰은 최근 보육교사 및 원생등을 허위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 편취 하는등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했다.

어린이집 원생이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 보육료를 수령하거나, 자격이 없는 운영자가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약 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정 수령한 광주권 어린이집 원장 4명과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 3명 등 총 7명을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A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여, 52세)는 2009년 11월경부터 다문화가정 출신의 원생들이 장기간의 해외체류로 인하여 실제로는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국고 보조금인 보육료등 15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한, D어린이집 원장 전○○은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이 없어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없음에도 원장 자격증이 있는 차○○(여,42세)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자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보육교사 이○○(여,51세)와 김○○(여, 33세)이 실제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지 않음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내년 1월2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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